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진행 중…내일까지 이어질 듯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방송 관련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종결 요청이 있은 지 24시간 뒤부터 종결 여부를 표결할 수 있고,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방송 4법' 중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도 24시간이 지난 어제 저녁 종결됐고, 이후 방통위법 개정안은
여당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일정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려워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과 본회의 처리는 내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나머지 2개 법안도 법안 상정과 무제한 토론, 토론 종결,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어 '방송 4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이번주 화요일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