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에 반대 입장 철회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영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과 관련해 ICC에 법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이는 재판소가 결정할 문제라는 우리의 오랜 입장에 따라 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소는 이미 양쪽에서 많은 의견을 받은 만큼 결정을 내릴 논점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국내외에서 모두 법치주의와 법원 독립성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수당의 리시 수낵 총리는 체포영장 청구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으며 지난 6월 ICC에 이번 사안에 대한 사법 관할권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형사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ICC는 팔레스타인 사안으로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ICC는 이에 영국 정부에 26일까지 이와 관련해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도록 요청했고, 지난 4일 총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어떻게 조처할지 주목받았습니다.

노동당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실상 네타냐후 영장 청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한 셈으로, 이전 보수당 정부보다 이스라엘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 19일에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계 의혹이 제기됐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영국 보수당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10개월간 미국과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제 새 노동당 정부가 이끄는 영국은 가자 전쟁과 관련해 최우방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