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정쟁’에도 ‘생활 초밀착’ 법안 눈길

[앵커]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50일이 넘었지만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 통과된 건 그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민생 입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인데요.

국민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법안 논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비슷한 사고가 한달도 안되는 새 알려진 것만 7건에 달합니다.

급발진이나 운전자 과실 여부 입증이 관건인데, 22대 국회도 이같은 고민에 해법을 내놨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보험료 인하로 설치를 유도하고, 급발진 사고가 의심되면 자동차 제조사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 등입니다.

기업, 소상공인 세금 감면 혜택은 많지만 '유리 지갑' 직장인 위한 정책은 찾기 어려운 상황.

[주하영/서울시 강서구 : "미리미리 조금이라도 절세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너무 좀 힘듭니다."]

연말정산 시 가족 간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도록 해 살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 법안도 눈길을 끕니다.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월급쟁이들의 상대적 불공평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합리적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예비 부부들에게 부담이 큰 결혼 비용을 천만 원까지 소득 공제하는 법안엔 저출생 극복에 대한 고민이 담겼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교제 폭력의 범위를 대폭 넓히거나, 선거 운동 문자를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만 보내는 등 생활밀착형 법안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야의 극한 대치에 가로막힌 국회 상황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의원 : "민생에 정말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완전히 분리해서라도 논의하고 처리하고 해줘야 되는 게.."]

법안 통과까진 갈 길이 멀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 공론화를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국회의 입법 기능이 어느때보다 절실해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