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소유 재산 추징 보전

입력 2024.07.29 (08:42) 수정 2024.07.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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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재산이 추징 보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가 청구한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추징 보전을 지난 11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게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및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같은 허위의 인터뷰를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1억 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은 막대한 수익을 은폐하고자 친한 언론을 통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혼맥 책자를 무단 양도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협박해 4,7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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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소유 재산 추징 보전
    • 입력 2024-07-29 08:42:14
    • 수정2024-07-29 08:42:34
    사회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재산이 추징 보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가 청구한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추징 보전을 지난 11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게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및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같은 허위의 인터뷰를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1억 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은 막대한 수익을 은폐하고자 친한 언론을 통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혼맥 책자를 무단 양도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협박해 4,7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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