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필리버스터·방통위 청문회·채상병 특검법’…의견은?

입력 2024.07.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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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매주 월요일 우리 정치를 아주 품격 있게 토론해 드립니다. 품격 있는 두 분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지금 필리버스터 정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뻔하게 보이잖아요. 필리버스터 한 다음에 24시간 지나면 강제 토론 종결하고 그다음에 강행 처리하고 그러고 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고 나면 다시 재표결해서 대체로 거기서 폐기되고.

▶ 신경민 : 그렇죠. 법안 처리 방식이 바뀌었어요.

▷ 고성국 : 그러고 나면 또 비슷한 법안을 약간 수정해서 다시 또 올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지금 법안 처리가 이제 상정, 하루 필리버스터, 표결, 거부 이렇게 해서 상필표거 이렇게 지금 바뀌었고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야당은 계속하는 거고 여당은 거부권으로 버티고. 그런데 이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 관심도 없는 일을 무한 도돌이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더 이상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여야가 일단은 이 정도에서 이제 그만두고요. 지금 30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선언을 해놨는데요. 30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야가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하고 일단 이런 걸로 무슨 누구한테 지금 잘 보여주고 국민한테 보여주고 용산에 보여주고 이런 걸로 정치의 본령을 삼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하고요. 일단 여야가 빨리 국민들이 더 이상 화를 내기 전에 일단 마주 앉아야 합니다. 이건 그만둬야 합니다.

▷ 고성국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바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당은 강행 처리하는 거 중단하고 여당은 필리버스터 중단하도록 국회의장이 좀 나서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데.

▶ 신경민 : 지금 국회도 고장 났고요. 여야도 고장 났고요. 이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주지 않을 겁니다.

▷ 고성국 : 예, 김영우 전 의원님.

▶ 김영우 : 맞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야, 이거 완전히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신문 사설에도 나왔지만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완전히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의 합창처럼 느껴지고 이게 아마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MBC 경영진, MBC 이사진을 구성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 이 문제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 순환, 똑같은 거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경영진 구성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우리 정치가 5년 내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정치권이 여야가 딱 진영으로 나뉘어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헌법 46조에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양심에 따라가 아니라 이제 진영 논리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되고 타협이 되고 협상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그럴 가능성은 지금 전무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길게 봤을 때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야가 나뉘어 가지고 진영으로 싸우는 정치가 그래도 좀 나아지려면 좋아지려면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헌법을 권력 구조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고성국 : 이건 다행인지 불행인지 두 분은 그 바보들의 대결에서는 빠지신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 김영우 전 의원은 진영 논리에 빠져서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적 규정 정말 헌법에 따라 국민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이걸 우리 국회가 제대로 지금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우리 김영우 전 의원은 위원장 할 때 그렇게 했다가 아주 혼쭐이 난 적 있죠.

▶ 김영우 : 제가 당론을 어겨봤는데.

▷ 고성국 : 그때 국방위원장 때인가요?

▶ 김영우 : 네, 네. 그래도 그게 옳았다는 게 바로 한 3, 4일 이후에 증명이 됐습니다. 모든 게 정상화됐고. 그런데 그렇게 당론을 어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당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 정해졌을 때 왜 전선에 구멍을 내느냐 이런 반발이 내부적으로 그 압력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 당론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론에 안 따랐던 건 예를 들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저는 국방위원장으로서 그거는 국방위원장으로서는 저는 지킬 수가 없다. 그 시기에 또 막 훈련받던 우리 병사들이 사망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막 터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생각해도 그건 양심과 소신에 따르는 게 맞죠.

▷ 고성국 : 그런데 하여튼 해보니까 엄청 힘들더라.

▶ 김영우 : 그거는요. 딱 어기고 나니까 바로 5선, 6선 선배님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선배님들이 줄줄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말이죠, 지금. 너 하나 때문에 막 그... 아무튼 그거 힘들어요.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도 저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신경민 : 그런 경우가 이제 표결을 통해서 하죠. 가령 무효를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부를 던지거나 뭐 이런데 이번에도 무효표가 한 표가 나왔잖아요. 일부러 고의 무효죠. 항의성, 반대성 무효를 해서 고의로 무효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물론 쉽지 않은데요. 지금 300명 의원 중에 예를 들어 가령 10명, 20명 정도만 이건 아니다라고 여야에서 공히 나온다면 국회는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이 지금 전무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 고성국 :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지난번에 특검법 재의결 때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4표로 산술적으로 추정이 됐고 그중에 1표는 무효표, 부 자를 한자 표기를 잘못 써서.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다른 3표의 1표는 안철수 의원의 소신표인 것으로 대개 추정을 합니다. 나머지 2표가 실수였다고 그러는데 초선 의원들이라서 실수였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 김영우 : 그게 굉장히 바보같이 들릴 수 있지만.

▷ 고성국 :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영우 :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의원총회에서도 주의를 주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장 박스에 들어가면, 부스죠. 표결하는 부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저게 없고 뭐 지역구에서 급하게 들어가고 정신없이 그러면 그런 경우에 좀 헷갈렸던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닐 부 자 이런 거 잘못 쓰고 그다음에 그냥 가, 부 한글로 써도 될 걸 그냥 반대, 찬성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주 웃지 못할 사연인데 있을 수 있어요.

▷ 고성국 :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 신경민 : 글쎄요. 가, 부는 잠깐 착각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기명 수기를 들어갈 때는요. 무기명 전산으로 할 때는 그런 실수가 별로 없는데 수기로 들어가면 그 앞에도 써놓고 사무총장이나 의사국장이나 몇 번 하고. 물론 그전에 의총이나 당에서도 몇 번 단속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무효표 부 자 그거는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신경민 : 그래서 2명은 가, 부를 헷갈렸다. 뭐 그건 사람이니까 그건 뭐 백 보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요. 무기명 실수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항의성이라고 보고요. 이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두 분의 의정 경험을 많이 풍부히 갖고 계신 두 분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게 도돌이표 악순환처럼 계속되고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관철되는 법이 지금 하나도 없다시피 하잖아요,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런데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 하면 지금 시내에 보면 플래카드들이 계속 걸려 있는데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거부왕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이런 플래카드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거부를 어떤 면에서는 좀 결과적으로 유도하는 듯한. 그걸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고 이걸 가지고 불통 이미지 만들고 결국은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의 일종의 전략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전략이 지금 그러면 관철되고 있는 건가 하는 좀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 질문드립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신경민 : 지금 상황에서는 현안 지금 벌써 15번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많이 가게 되면 아마 20번 금방 넘을 거고 이승만 대통령이 45번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45번 기록을 갱신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여야의 대립이 있을 거예요. 45라는 게 아마 매직 넘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게는 거부왕, 거부 대통령이라는 그 브랜딩이 금방 쉽게 될 걸로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 정국은 사실 지금 암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국의 사실 최대 현안이라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의 인기 없음, 어이없음이고 두 번째는 김 여사인데 뭐가 1, 2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1, 2위의 정국의 최대 뇌관, 최대 현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국의 현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이것은 여야의 대립에 있어서 아주 아주 근저에 똬리를 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 김영우 :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댐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대통령이 뭐 잘하는 거, 잘못한 거 있겠죠. 또 김건희 여사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죠. 여당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야권에서는 대통령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 고성국 : 그건 이른바 대선 불복?

▶ 김영우 : 그렇죠. 어떤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대선 불복이라는 게 좀 깔려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게 졌다라는 게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좀 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포용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협치의 노력이 처음부터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그게 잘 안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의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입법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왜 대통령의 거부권 이거는 입법권 침해다 그러는데 또 삼권분립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삼권분립을 입에 올리기가 창피할 정도로 입법권 자체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대통령의 어떤 역할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게 방송4법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대로 상임위와 연결돼 가지고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겁니다. 아마 계속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국정감사가 될 텐데 결국은 탄핵이죠,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은. 근데 좀 어거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약한 고리인데 또 퍼스트레이디의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게 또 곧바로 탄핵으로 연결되거나 뭐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선동을 하는데 저는 저도 국민의힘입니다만 지금 길거리에 말씀하셨는데 플래카드 저는 정말 그거 꼴불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붙이는 거, 야당이 붙이는 거 플래카드 정말 공해예요, 공해. 그거 봐가지고 마음이 동할 유권자도 없고 완전 돈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계속 발표되는 여론조사 제가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보면 아까 우리 정광재 전 대변인도 나와서 한동훈 당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일종의 동반 상승이 확인된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또 여러 여론조사나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계속 좀 별로 안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신경민 :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63% 가까이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된 것이 하나의 국힘당으로서는 숨통이에요. 그러니까 국힘당 당원들 그게 당심하고 민심이 똑같이 나왔다는 걸로 봤을 때는 당심은 한동훈에게서 어떤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한동훈에게서 하나의 어떤 희망을 찾아보자라는 것을 이번에 표출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민심하고 맞닿아 있는 대목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죠. 이번에 전당대회가 전당대회 좀 비슷한 모습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전당대회가 17개 시도를 돌아가는데 계속 동어 반복으로 이재명 대표,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9자를 이렇게 근접을 해서 가고 있고 어떤 건 9자를 훨씬 넘어버리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국민들로...

▷ 고성국 : 뭐 88%도 한 번 나오기는 했습니다.

▶ 신경민 : 한 번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이 남아 있고 대전이 하나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봄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는 거의 무시 내지는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요. 한동훈 후보가 63%로 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에게서 어떤 희망을 보자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지금 국힘당의 인기를 약간 유지해 주면서 위로 상향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 고성국 : 한동훈 효과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김영우 : 그렇죠. 63%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네거티브, 마타도어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63%를 받았다는 거. 뭐 다른 후보들 다 합친 것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변화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게 강력하게 그런 메시지가 실린 겁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노선을 걸을 것인가,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예를 들면 지금 정책위의장 임명하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심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당대표가 바뀌면 다 사실 사표를 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런데 이게 정책위의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공무원 공직의 자리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협의하에 이렇게 됐는데 63% 그 압도적인 득표율을 가지고 한동훈호가 출발을 했으면 저는 좀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자율권을 좀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야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봐라라는 게 사실 당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여기서 또 친윤, 비윤, 친한, 비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당대회 메시지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 신경민 : 아니, 저는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 친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걸 쭉 봤잖아요. 원희룡 후보를 내세워서 물론 쭉 한 거지만 쭉 보고 김 여사 문자까지 공개하는데 아마 그걸 뭐 친한이 공개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공개했는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명한 건데 친윤이 자, 63%로 끝났으니까 우리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정점식 지금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 혼자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잘라주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친윤의 그 마음을 실어서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김재원, 김민전 두 신임 최고위원이 한 발언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한동훈 후보한테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걸 바보가 아니니까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한 후보를 외롭게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외롭게 두지 말라는 것은 정말로 그럴까요? 외롭게 두지 말라는 걸까요? 잘 좀 해봐라. 당신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옆에서 잘 보고 있으니까 잘 좀 해봐라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동훈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국힘의 국민적 지지라고 그럴까요, 인기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버팀목인데 그 버팀목을 친윤이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텐데 저는 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말씀 나온 김에 그 문제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민전 최고위원도 얘기했는데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입장이 다를 때 현안과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원내 입법사항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우선하는 거다. 이게 당헌당규상의 규정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문제가 이제 뭐 다른 사안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제3자 특검법을 제1호 공약처럼 내세웠던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당론과 좀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 이건 이제 또 현안이기도 하잖아요.

▶ 김영우 : 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다르고 원내 입법 상황인 경우에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는다.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는다는 말은 당헌당규 어디를 봐도 없고 당론을 정할 때는 다만 이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이런 걸 거친다 그런 문구는 있긴 하지만.

▷ 고성국 : 제 기억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권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우선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 김영우 : 썼습니다. 썼었어요. 우선권도 없어요. 그런 얘기조차 돼 있지 않고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전당대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당대회 투표를 거쳐가지고 당선된 것이 당의 대표예요. 그래서 당의 어떤 기본적인. 그건 당무와 연결돼 있든 입법사항이든 전반적인 당의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당대표를 패싱한다든지 당대표보다 원내대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그거는 좀 주장이라고 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들 몇 명 안 되는 지금 108명입니다만 80만 이상의 당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당원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전당대회를 매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충분히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의총에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여야 교섭할 때 원내대표가 전략을 짜는 건 맞지만 당대표에 대한 패싱은 그건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해병대원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법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영우 : 그거는 지금 시기가 늦춰질수록 어떤 새로운 제3안을 발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그러면 이 특검법을 어떻게 새롭게 들고 나올 것인지를 일단 보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진행을 지켜본 뒤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저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 제3자 특검법 안을 받는 안을 일단 내부적으로 좀 봤고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거 좋지 않다라고 일단 걷어찼지만 실제로 이제 이재명호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고 나면 한동훈 안을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건 한번 검토해 볼 만해요. 그리고 상설 특검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원, 김민전 두 최고위원의 경고 있잖아요. 지금 원외대표의 설움을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톡톡하게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금방 김 의원이 설명했듯이 김재원, 김민전의 경고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느 당에도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런 관행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표가 속해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당대회 해야 하는 거예요. 중앙위원회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끔 옳은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뚱딴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로 집약이 됩니다. 이건 김재원, 김민전을 통해서 친윤이 보내는 한동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보를 조정하고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후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을 당론으로 민주당이 받아쓰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신경민 : 그렇죠. 아니,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 고성국 :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 김영우 : 잘 봐야 하죠. 지금 일단 민주당이 그렇게 나올 때까지 미리 저희가 짐작해서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적극적으로 발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움직일 필요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당대표 지금 후보입니다만 한동훈 안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들은 여전히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하고 야합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그쪽 사정을 보고.

▶ 김영우 : 글쎄요. 저는 전략적으로 굳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3일 동안 진행됐고 그다음 날은 또 현장 검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8월 2일에는 또 증인 채택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우 : 뭐 아주 갑갑한 노릇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또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민주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방통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문회 과정도 쭉 보니까 굉장한 면박 주기 뭐 이런 걸로 이제 초지일관하던데 그래서 이것은 결국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작은 그냥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저는 처음부터 이진숙 후보자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회사 동료였고 제 후배였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 물론 일회용이라고 생각해서 이진숙 후보를 방통위원장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어차피 며칠 못 가는 방통위원장이다라고 본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인선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이게 김규현 변호사와 JTBC와 민주당 의원이 합작한 일종의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우 : 일면 이것은 더 구체적인 게 나와야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단톡방에 있는 어떤 의원하고 통화했던 그 내역이 지금 밝혀졌잖아요. 이걸 다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이 이제 김규현 변호사다 이런 얘기를 장경태 의원이 직접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이것을 그냥 순수한 어떤 공익 제보라기보다는 뭔가 한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좀 터뜨려보자라는 의욕도 상당히 앞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이게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려 했다, 안 했다 뭐 누구하고 만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팩트일 겁니다. 결국 그 팩트를 확인해서 그 팩트가 맞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건 또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팩트가 맞다고 그러면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것도 금명간에 판가름이 날 겁니다.

▷ 고성국 : 팩트가 중요하다. 이미 그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 김기현 변호사를 지금 고소한 상태니까 뭐 경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팩트 체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신경민 :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겠죠.

▷ 고성국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영우 : 고맙습니다.

▷ 고성국 : <품격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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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필리버스터·방통위 청문회·채상병 특검법’…의견은?
    • 입력 2024-07-29 09:26:32
    전격시사
▷ 고성국 : 매주 월요일 우리 정치를 아주 품격 있게 토론해 드립니다. 품격 있는 두 분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지금 필리버스터 정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뻔하게 보이잖아요. 필리버스터 한 다음에 24시간 지나면 강제 토론 종결하고 그다음에 강행 처리하고 그러고 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고 나면 다시 재표결해서 대체로 거기서 폐기되고.

▶ 신경민 : 그렇죠. 법안 처리 방식이 바뀌었어요.

▷ 고성국 : 그러고 나면 또 비슷한 법안을 약간 수정해서 다시 또 올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지금 법안 처리가 이제 상정, 하루 필리버스터, 표결, 거부 이렇게 해서 상필표거 이렇게 지금 바뀌었고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야당은 계속하는 거고 여당은 거부권으로 버티고. 그런데 이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 관심도 없는 일을 무한 도돌이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더 이상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여야가 일단은 이 정도에서 이제 그만두고요. 지금 30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선언을 해놨는데요. 30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야가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하고 일단 이런 걸로 무슨 누구한테 지금 잘 보여주고 국민한테 보여주고 용산에 보여주고 이런 걸로 정치의 본령을 삼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하고요. 일단 여야가 빨리 국민들이 더 이상 화를 내기 전에 일단 마주 앉아야 합니다. 이건 그만둬야 합니다.

▷ 고성국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바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당은 강행 처리하는 거 중단하고 여당은 필리버스터 중단하도록 국회의장이 좀 나서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데.

▶ 신경민 : 지금 국회도 고장 났고요. 여야도 고장 났고요. 이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주지 않을 겁니다.

▷ 고성국 : 예, 김영우 전 의원님.

▶ 김영우 : 맞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야, 이거 완전히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신문 사설에도 나왔지만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완전히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의 합창처럼 느껴지고 이게 아마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MBC 경영진, MBC 이사진을 구성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 이 문제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 순환, 똑같은 거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경영진 구성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우리 정치가 5년 내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정치권이 여야가 딱 진영으로 나뉘어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헌법 46조에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양심에 따라가 아니라 이제 진영 논리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되고 타협이 되고 협상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그럴 가능성은 지금 전무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길게 봤을 때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야가 나뉘어 가지고 진영으로 싸우는 정치가 그래도 좀 나아지려면 좋아지려면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헌법을 권력 구조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고성국 : 이건 다행인지 불행인지 두 분은 그 바보들의 대결에서는 빠지신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 김영우 전 의원은 진영 논리에 빠져서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적 규정 정말 헌법에 따라 국민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이걸 우리 국회가 제대로 지금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우리 김영우 전 의원은 위원장 할 때 그렇게 했다가 아주 혼쭐이 난 적 있죠.

▶ 김영우 : 제가 당론을 어겨봤는데.

▷ 고성국 : 그때 국방위원장 때인가요?

▶ 김영우 : 네, 네. 그래도 그게 옳았다는 게 바로 한 3, 4일 이후에 증명이 됐습니다. 모든 게 정상화됐고. 그런데 그렇게 당론을 어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당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 정해졌을 때 왜 전선에 구멍을 내느냐 이런 반발이 내부적으로 그 압력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 당론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론에 안 따랐던 건 예를 들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저는 국방위원장으로서 그거는 국방위원장으로서는 저는 지킬 수가 없다. 그 시기에 또 막 훈련받던 우리 병사들이 사망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막 터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생각해도 그건 양심과 소신에 따르는 게 맞죠.

▷ 고성국 : 그런데 하여튼 해보니까 엄청 힘들더라.

▶ 김영우 : 그거는요. 딱 어기고 나니까 바로 5선, 6선 선배님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선배님들이 줄줄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말이죠, 지금. 너 하나 때문에 막 그... 아무튼 그거 힘들어요.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도 저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신경민 : 그런 경우가 이제 표결을 통해서 하죠. 가령 무효를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부를 던지거나 뭐 이런데 이번에도 무효표가 한 표가 나왔잖아요. 일부러 고의 무효죠. 항의성, 반대성 무효를 해서 고의로 무효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물론 쉽지 않은데요. 지금 300명 의원 중에 예를 들어 가령 10명, 20명 정도만 이건 아니다라고 여야에서 공히 나온다면 국회는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이 지금 전무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 고성국 :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지난번에 특검법 재의결 때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4표로 산술적으로 추정이 됐고 그중에 1표는 무효표, 부 자를 한자 표기를 잘못 써서.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다른 3표의 1표는 안철수 의원의 소신표인 것으로 대개 추정을 합니다. 나머지 2표가 실수였다고 그러는데 초선 의원들이라서 실수였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 김영우 : 그게 굉장히 바보같이 들릴 수 있지만.

▷ 고성국 :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영우 :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의원총회에서도 주의를 주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장 박스에 들어가면, 부스죠. 표결하는 부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저게 없고 뭐 지역구에서 급하게 들어가고 정신없이 그러면 그런 경우에 좀 헷갈렸던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닐 부 자 이런 거 잘못 쓰고 그다음에 그냥 가, 부 한글로 써도 될 걸 그냥 반대, 찬성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주 웃지 못할 사연인데 있을 수 있어요.

▷ 고성국 :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 신경민 : 글쎄요. 가, 부는 잠깐 착각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기명 수기를 들어갈 때는요. 무기명 전산으로 할 때는 그런 실수가 별로 없는데 수기로 들어가면 그 앞에도 써놓고 사무총장이나 의사국장이나 몇 번 하고. 물론 그전에 의총이나 당에서도 몇 번 단속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무효표 부 자 그거는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신경민 : 그래서 2명은 가, 부를 헷갈렸다. 뭐 그건 사람이니까 그건 뭐 백 보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요. 무기명 실수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항의성이라고 보고요. 이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두 분의 의정 경험을 많이 풍부히 갖고 계신 두 분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게 도돌이표 악순환처럼 계속되고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관철되는 법이 지금 하나도 없다시피 하잖아요,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런데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 하면 지금 시내에 보면 플래카드들이 계속 걸려 있는데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거부왕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이런 플래카드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거부를 어떤 면에서는 좀 결과적으로 유도하는 듯한. 그걸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고 이걸 가지고 불통 이미지 만들고 결국은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의 일종의 전략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전략이 지금 그러면 관철되고 있는 건가 하는 좀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 질문드립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신경민 : 지금 상황에서는 현안 지금 벌써 15번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많이 가게 되면 아마 20번 금방 넘을 거고 이승만 대통령이 45번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45번 기록을 갱신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여야의 대립이 있을 거예요. 45라는 게 아마 매직 넘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게는 거부왕, 거부 대통령이라는 그 브랜딩이 금방 쉽게 될 걸로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 정국은 사실 지금 암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국의 사실 최대 현안이라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의 인기 없음, 어이없음이고 두 번째는 김 여사인데 뭐가 1, 2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1, 2위의 정국의 최대 뇌관, 최대 현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국의 현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이것은 여야의 대립에 있어서 아주 아주 근저에 똬리를 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 김영우 :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댐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대통령이 뭐 잘하는 거, 잘못한 거 있겠죠. 또 김건희 여사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죠. 여당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야권에서는 대통령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 고성국 : 그건 이른바 대선 불복?

▶ 김영우 : 그렇죠. 어떤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대선 불복이라는 게 좀 깔려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게 졌다라는 게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좀 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포용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협치의 노력이 처음부터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그게 잘 안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의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입법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왜 대통령의 거부권 이거는 입법권 침해다 그러는데 또 삼권분립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삼권분립을 입에 올리기가 창피할 정도로 입법권 자체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대통령의 어떤 역할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게 방송4법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대로 상임위와 연결돼 가지고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겁니다. 아마 계속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국정감사가 될 텐데 결국은 탄핵이죠,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은. 근데 좀 어거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약한 고리인데 또 퍼스트레이디의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게 또 곧바로 탄핵으로 연결되거나 뭐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선동을 하는데 저는 저도 국민의힘입니다만 지금 길거리에 말씀하셨는데 플래카드 저는 정말 그거 꼴불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붙이는 거, 야당이 붙이는 거 플래카드 정말 공해예요, 공해. 그거 봐가지고 마음이 동할 유권자도 없고 완전 돈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계속 발표되는 여론조사 제가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보면 아까 우리 정광재 전 대변인도 나와서 한동훈 당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일종의 동반 상승이 확인된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또 여러 여론조사나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계속 좀 별로 안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신경민 :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63% 가까이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된 것이 하나의 국힘당으로서는 숨통이에요. 그러니까 국힘당 당원들 그게 당심하고 민심이 똑같이 나왔다는 걸로 봤을 때는 당심은 한동훈에게서 어떤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한동훈에게서 하나의 어떤 희망을 찾아보자라는 것을 이번에 표출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민심하고 맞닿아 있는 대목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죠. 이번에 전당대회가 전당대회 좀 비슷한 모습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전당대회가 17개 시도를 돌아가는데 계속 동어 반복으로 이재명 대표,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9자를 이렇게 근접을 해서 가고 있고 어떤 건 9자를 훨씬 넘어버리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국민들로...

▷ 고성국 : 뭐 88%도 한 번 나오기는 했습니다.

▶ 신경민 : 한 번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이 남아 있고 대전이 하나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봄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는 거의 무시 내지는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요. 한동훈 후보가 63%로 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에게서 어떤 희망을 보자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지금 국힘당의 인기를 약간 유지해 주면서 위로 상향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 고성국 : 한동훈 효과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김영우 : 그렇죠. 63%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네거티브, 마타도어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63%를 받았다는 거. 뭐 다른 후보들 다 합친 것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변화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게 강력하게 그런 메시지가 실린 겁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노선을 걸을 것인가,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예를 들면 지금 정책위의장 임명하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심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당대표가 바뀌면 다 사실 사표를 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런데 이게 정책위의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공무원 공직의 자리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협의하에 이렇게 됐는데 63% 그 압도적인 득표율을 가지고 한동훈호가 출발을 했으면 저는 좀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자율권을 좀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야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봐라라는 게 사실 당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여기서 또 친윤, 비윤, 친한, 비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당대회 메시지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 신경민 : 아니, 저는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 친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걸 쭉 봤잖아요. 원희룡 후보를 내세워서 물론 쭉 한 거지만 쭉 보고 김 여사 문자까지 공개하는데 아마 그걸 뭐 친한이 공개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공개했는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명한 건데 친윤이 자, 63%로 끝났으니까 우리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정점식 지금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 혼자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잘라주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친윤의 그 마음을 실어서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김재원, 김민전 두 신임 최고위원이 한 발언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한동훈 후보한테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걸 바보가 아니니까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한 후보를 외롭게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외롭게 두지 말라는 것은 정말로 그럴까요? 외롭게 두지 말라는 걸까요? 잘 좀 해봐라. 당신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옆에서 잘 보고 있으니까 잘 좀 해봐라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동훈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국힘의 국민적 지지라고 그럴까요, 인기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버팀목인데 그 버팀목을 친윤이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텐데 저는 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말씀 나온 김에 그 문제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민전 최고위원도 얘기했는데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입장이 다를 때 현안과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원내 입법사항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우선하는 거다. 이게 당헌당규상의 규정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문제가 이제 뭐 다른 사안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제3자 특검법을 제1호 공약처럼 내세웠던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당론과 좀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 이건 이제 또 현안이기도 하잖아요.

▶ 김영우 : 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다르고 원내 입법 상황인 경우에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는다.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는다는 말은 당헌당규 어디를 봐도 없고 당론을 정할 때는 다만 이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이런 걸 거친다 그런 문구는 있긴 하지만.

▷ 고성국 : 제 기억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권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우선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 김영우 : 썼습니다. 썼었어요. 우선권도 없어요. 그런 얘기조차 돼 있지 않고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전당대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당대회 투표를 거쳐가지고 당선된 것이 당의 대표예요. 그래서 당의 어떤 기본적인. 그건 당무와 연결돼 있든 입법사항이든 전반적인 당의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당대표를 패싱한다든지 당대표보다 원내대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그거는 좀 주장이라고 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들 몇 명 안 되는 지금 108명입니다만 80만 이상의 당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당원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전당대회를 매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충분히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의총에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여야 교섭할 때 원내대표가 전략을 짜는 건 맞지만 당대표에 대한 패싱은 그건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해병대원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법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영우 : 그거는 지금 시기가 늦춰질수록 어떤 새로운 제3안을 발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그러면 이 특검법을 어떻게 새롭게 들고 나올 것인지를 일단 보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진행을 지켜본 뒤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저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 제3자 특검법 안을 받는 안을 일단 내부적으로 좀 봤고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거 좋지 않다라고 일단 걷어찼지만 실제로 이제 이재명호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고 나면 한동훈 안을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건 한번 검토해 볼 만해요. 그리고 상설 특검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원, 김민전 두 최고위원의 경고 있잖아요. 지금 원외대표의 설움을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톡톡하게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금방 김 의원이 설명했듯이 김재원, 김민전의 경고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느 당에도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런 관행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표가 속해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당대회 해야 하는 거예요. 중앙위원회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끔 옳은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뚱딴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로 집약이 됩니다. 이건 김재원, 김민전을 통해서 친윤이 보내는 한동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보를 조정하고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후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을 당론으로 민주당이 받아쓰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신경민 : 그렇죠. 아니,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 고성국 :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 김영우 : 잘 봐야 하죠. 지금 일단 민주당이 그렇게 나올 때까지 미리 저희가 짐작해서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적극적으로 발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움직일 필요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당대표 지금 후보입니다만 한동훈 안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들은 여전히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하고 야합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그쪽 사정을 보고.

▶ 김영우 : 글쎄요. 저는 전략적으로 굳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3일 동안 진행됐고 그다음 날은 또 현장 검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8월 2일에는 또 증인 채택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우 : 뭐 아주 갑갑한 노릇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또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민주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방통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문회 과정도 쭉 보니까 굉장한 면박 주기 뭐 이런 걸로 이제 초지일관하던데 그래서 이것은 결국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작은 그냥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저는 처음부터 이진숙 후보자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회사 동료였고 제 후배였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 물론 일회용이라고 생각해서 이진숙 후보를 방통위원장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어차피 며칠 못 가는 방통위원장이다라고 본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인선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이게 김규현 변호사와 JTBC와 민주당 의원이 합작한 일종의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우 : 일면 이것은 더 구체적인 게 나와야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단톡방에 있는 어떤 의원하고 통화했던 그 내역이 지금 밝혀졌잖아요. 이걸 다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이 이제 김규현 변호사다 이런 얘기를 장경태 의원이 직접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이것을 그냥 순수한 어떤 공익 제보라기보다는 뭔가 한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좀 터뜨려보자라는 의욕도 상당히 앞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이게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려 했다, 안 했다 뭐 누구하고 만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팩트일 겁니다. 결국 그 팩트를 확인해서 그 팩트가 맞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건 또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팩트가 맞다고 그러면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것도 금명간에 판가름이 날 겁니다.

▷ 고성국 : 팩트가 중요하다. 이미 그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 김기현 변호사를 지금 고소한 상태니까 뭐 경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팩트 체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신경민 :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겠죠.

▷ 고성국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영우 : 고맙습니다.

▷ 고성국 : <품격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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