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잡는다…출산가구는 공공임대 ‘1순위’

정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 불공정 계약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은 불투명한 가격 정보와 과도한 위약금, '끼워팔기' 추가 상품 등으로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 예비 단계부터 시장 조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사 불공정 약관 직권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9일)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추가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 약관을 점검하고, 8월 중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시행합니다. 업계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련 분야 표준약관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 출산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1순위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추가로 이뤄집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 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는 대신,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을 폐지해 주택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의 경우 우선공급대상자에 대해 가점제로 선정하고 있고, 또 가구원 수에 따라 면적을 제한해 왔습니다. (현행 : 1인: ~35m2 / 2인: 26~44m2 / 3인: 36～50㎡ / 4인 이상 : 45㎡～)

■ 중소기업 대체인력 임금 지원 확대 (월 80만 -> 120만)

출산으로 인한 근로자 공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의 임금 또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해(월 80→120만 원)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발표한 신혼부부 특공 확대와 난임 시술 지원, 육아휴직 확대 등 151개 과제에 대해 후속조치 또한 이어갑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절반(76개)의 과제들이 추진 중 또는 시행 중이며, 법률 개정 과제와 시행령 고시 개정 등은 연내 마무리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