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 여친 ‘스토킹’ 30대 구속…상담치료 강제 못해

지난 23일 밤,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화면제공 : 시청자)

한밤중 제주시내 한 골목길에 순찰차 2대가 도착합니다.

'전 남자친구가 또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출동한 겁니다.

지난 23일에만 전 연인에게 세 차례 찾아간 3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음주운전해 전 여자친구 가게 찾아가 스토킹한 남성 구속

지난 23일 저녁 7시 15분쯤 또다시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화면제공 : 시청자)

지난 23일 오후 3시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처벌을 경고했지만, 이 남성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15분쯤, 전 여자친구의 가게를 다시 찾아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겁니다. 인근에 있던 목격자는 "여성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려서 놀랐다"며, "여성 머리채를 끌고 가면서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다시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남성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명령(긴급응급조치)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같은 날 저녁 9시 30분쯤 자신의 차를 끌고, 다시 여성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 연인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남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해당 남성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은 술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상태를 꾸준히 관찰해 피해자 안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올해 상반기 제주 스토킹 상담 건수 100건↑… 상담 교정 프로그램 강제성 없어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이뤄진 스토킹 관련 상담 건수는 백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경찰청 자료를 봐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196건이나 됩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2건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내리고, 84건에 대해 잠정 조치, 12건은 유치장 유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치료 효과가 있는 상담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의자 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적으로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2만 6천 711명입니다. 이 가운데 경찰의 상담 교정 프로그램이 시행된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258명에 불과합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데다 가해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 잠정조치 명령에 '스토킹 상담 교정 프로그램' 이수를 포함시키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제주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지난 2022년부터 5개월간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가해자 25명에게 최대 10차례씩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 결과, 분노 성향 수치가 감소하고 미래 희망이 없다는 부정적 심리 상태 등이 크게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상에 '가해자에 대한 상담' 항목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피의자가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 스토킹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