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남용·협의없는 법안 추진…헌법 가치 위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헌정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에서 "다수의 힘을 이용해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3년 출범한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에서 19명의 위원들이 1년간 활동합니다.

오늘 위촉된 18기 정책위원은 민일영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촉식이 끝난 뒤 열린 회의에서는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재판의 심각한 지연 실태, 여·야 협의 없는 법안·탄핵 추진 등으로 인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위기 상황에 대체로 공감했고,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 검토 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후로 수사·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현재도 검찰청 폐지법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이 일상적으로 등장하고, 유죄 판결을 한 판사의 신상을 공격하는 등 사법제도에 대한 위협이 심각하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근간을 바꾸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없고,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들이 오히려 불편해진 상황에서 급진적인 법안을 추진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