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법 발의…“시대 변화에 맞춰 국회 운영해야”

조국혁신당은 국회 교섭단체 자격 요건을 낮추고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섭단체에도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통한 시대정신이 반영된 민의 수용 등 시대 변화에 맞춰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으로,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는 등 원내 영향력이 비교섭단체보다 월등하게 큽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거대 교섭단체가 국고보조금의 50%를 우선 가져가고 비교섭단체가 나머지 절반만을 나눠 갖는다는 기존 내용을 없앴습니다.

대신 원내 정당 중 5석 이상 정당에 보조금의 10%씩, 1∼4석 보유 정당에 5%씩을 일단 배분하고 잔여분의 절반은 의석수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주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현재 교섭단체에만 배정되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원내 모든 정당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김준형 의원은 비교섭단체 의원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조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2대 총선 민심”이라며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를 국회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