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방해하면 수사 의뢰…추가 대책 고려 안 해”

정부가 내일(31일) 마감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이 많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복귀 방해 시 수사 의뢰를 하겠다면서도 추가 모집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복귀 방해하는 자, 수사 의뢰…추가 대책 고려 안 해”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지원 인원이 많지 않다”며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관은 지원율 저조 시 추가 모집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가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위해서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부분은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푸는 것이고,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군 입영에 대한 특례도 적용할 예정”이라며 “수련 기간 단축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련 과정을 마치면 그해에 전문의를 딸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추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료계 간 불신이 요인…의대 증원 재검토 어려워”

김 정책관은 많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에 그동안 쌓여 왔던 불신이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정책관은 전공의와 의사협회가 내년 의대 증원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의료개혁 특위에 불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원 모집 절차에 들어갔고 조만간 수시 모집도 이뤄지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교수들이 선언한 전공의 지도 거부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법적 조치 등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정책관은 “교수님들과 병원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 교수님들이 뽑은 전공의에 대해서 수련을 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검토한 방안을 적용하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원율이 11%에 그쳤던 의사 국가시험에 대해서는 교육부 기준에 따라 의대생들이 복귀해 학업을 이수한다면 추가 국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9월 시행…“PA 간호사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도 9월 시행될 수 있게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지난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설명회를 가졌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9월 중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PA(진료 지원) 간호사가 지금 1만 3천 명 정도 참여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에서) 상당 부분 PA 간호사분들의 지원이 필요할 거로 생각하고 있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