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업 ‘1인 지배’ 구조 벗어나야…‘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코리아 부스트업(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의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5대 프로젝트 과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지배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위임장 도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재벌 회장이 대기업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벌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지원,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LG그룹의 LG화학 물적 분할 및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언급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함께한 김남근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주주들이 제대로 된 이익을 받기 어려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다. 기업 가치가 떨어져 있어서 한국 자본 시장의 가치가 미국·일본보다 낮다”며 “주주총회 활성화를 통해 독립된 이사가 선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이사회가 견제·감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기업을 투명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같은 달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8곳이 이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완화를 주장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큰 틀에서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당내 컨센서스(일치된 의견)”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금투세와 관련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음 달 전국당원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 기본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개별 의원의 법안”이라며 “(당론 요청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고, 수정·보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