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 4법 사회적·여야 합의 없어 우려”…재의요구권 행사 시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잇따라 단독 통과시킨 가운데 대통령실이 "사회적 합의 및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야당의 단독 의결로 인한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송 4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히면서 사실상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이런 고려하에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선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연초에 대통령께서도 대담을 통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고 설치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명이 될 것이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부속실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결정이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선 "특별감찰관 추천은 국회 몫으로, 국회가 할 일"이라며 "국회에서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에 응하지 않아도 임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오늘까지 기한을 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지금 국회에서의 답변을 저희가 기다리는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