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제동’ 발언에 “명백한 거짓”

더불어민주당은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과거 민주당이 관련법 심의에 제동을 걸었다고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30일) 입장문을 내고 “마치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합의안 마련 및 이견 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했던 것으로 해당 법 개정을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적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