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 발표”

정부가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 등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합니다.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2026년도 의대 증원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오늘(31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재정투자 계획, 중증‧필수 수가 선별집중 인상, 불가항력 사고 보상 등 내용이 담긴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차 발표에 이어 오는 12월에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 2차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 등을 포함한 3차 개혁방안을 차례로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는 지난 4월부터 매달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보건의료 분야에 해묵은 정책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며 “우선 (개혁)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1차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단장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비상진료 상황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바람직한 변화를 정착시키려 한다”며 “과도하게 늘어나는 병상의 경우 어느 정도로 줄일지, 인력은 어떻게 운용할지 간담회 등을 통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축소 범위를 차등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8월 말에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을 줄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만들 경우 지방 의사를 수도권 병원이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량을 그대로 두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을 수도권이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여야 간 미세한 이견이 있을지언정, (필요성에 관해)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1차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 공급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발표할 2차 개혁방안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이 담깁니다.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 면허 제도 선진화, 재택 의료 등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 의료 관리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정 단장은 “비급여 실손 소위를 만들어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 등이 참여해 논의를 시작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의 개선 방안은 속도를 내서 12월 전에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개혁 특위에 빨리 참여할수록 함께 의대 증원 논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단장은 “지금 개인 자격으로 의사가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의사협회, 전공의 등 핵심 단체가 안 하고 있는데 특위에 참석해서 수급 추계를 논의하면 2026년 증원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빨리 참여할수록 논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