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취임 첫 행보 소상공인 만남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 민생 관련 어려움과 새출발기금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일)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은행연합회,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 및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엄중한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첫 걸음을 함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실 폐업자의 취업과 재창업 교육 연계 등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생의 동반자로서 금융의 각 분야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으로 재기의 희망을 갖게 됐다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지역 새마을금고 등에서 돈을 빌린 경우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기관이라고 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갈아타기)이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채무 조정이 불가능한 신규 대출로 취급돼 상환을 위한 자구 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직능단체들은 퇴직 후 창업을 했지만 의욕에 비해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채무조정과 함께 관련 컨설팅과 자문 등 연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 원 이상으로 10조 원 더 늘리고, 폐업자가 정부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을 우대하는 내용의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