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진숙 탄핵안’ 발의에 “탄핵이 만병통치약 아냐…탄핵 남발은 과유불급”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을 통해 “탄핵 만능주의, 정치가 실종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면서도 “강행 임명과 탄핵의 무한 반복 사이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민생만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기 하루 만에 제출된 탄핵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며 “또 강 대 강 대치로 업무 공백만 길어질 것”이라며 비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전쟁터가 아니다”며 “싸움이 아닌 토론과 협의를 통해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인사는 자연스럽게 국민 지지율로 반영되고 다음 선거로 심판될 것이다”며 “참을성 없는 선제적 탄핵 남발은 과유불급이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쟁과 정치 혐오만 부추길 뿐이다”며 “거대 양당 모두의 자성과 자제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