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산법 분리 대응’ 당론 결정

<앵커 멘트>

열린 우리당이 논란이 된 금융산업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확정됐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분리 대응하는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그룹의 소유·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산업 구조 개선법.

이 금산법을 어기고 삼성 생명과 삼성 카드가 5% 이상 갖고 있는 주식 초과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거듭해온 열린우리당이 두달여간의 논란끝에 '분리 대응' 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97년 법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취득한 삼성생명의 전자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되 이후에 법을 어기고 취득한 삼성 카드의 에버랜드 초과 지분은 기간을 주고 자체 해소하도록 하자는 것.

초과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카드의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정부안의 절충인 셈입니다.

<녹취> 오영식(열린우리당 공보 부대표) : "입법의 가능성 넓히고 현실 원칙 관철시킬수 있는 합리적 반응 마련하는게 우리당의 자세 아니겠는가."

당론은 정했지만 '삼성 봐주기'라는 반발은 거셌습니다.

<녹취>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 : "특히 고객 돈을 가지고 지배권을 행사하는 건데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처분해야..."

그러나 재벌개혁 취지는 살리되 현실적인 입법 가능성이 우선시 됐습니다.

이로써 금산법 개정 논의는 국회 재정경제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의 분리대응안이 지나치다고 민주노동당은 느슨하다고 각각 반대하고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또다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