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편의 대가’ 뇌물수수 경찰관 1심 징역 5년에 항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며 1억 원을 받은 경찰 간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판부(박인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범죄수사 팀장 지위에 있으면서 동료 경찰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공여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 정도에 비춰 다소 낮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전 경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 전 경감은 2021년부터 2023까지 여러 건의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지역 사업가 2명으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