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결제대행 기능 가진 전자상거래 업체 감독 체계 개선”

결제대행업을 겸하는 티몬·위메프와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감독 체계 개편 등을 위한 전담팀이 꾸려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2일)부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 내 12명 규모의 TF를 운영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의 결제대행(PG) 겸영 과정에서 판매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PG사가 경영지도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음에도 제대로 된 감독 수단이 없었고, 전자상거래 업체가 일시적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 활용이 가능했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 PG사를 겸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정산주기 장기화 등)에 따라 PG 규제를 우회하여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가 있는 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로 확인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앞으로 기재부 중심의 관계부처 공동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내 총 12명(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로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티메프 현장검사 과정에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추가로 검사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9명인 검사 인력은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내일부터 운영되는 TF 인원 12명을 포함하면 티메프 사태 관련 금감원 대응인력은 총 34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