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지원법’ 이틀째 필리버스터…야당 단독 처리 수순

야당이 발의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의 본회의 상정 이후 시작해 오늘(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9시간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15시간 50분간 발언을 통해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오류”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법안이 아니다. 이 땅에 포퓰리즘의 씨앗을 뿌리고 헌법 가치를 파괴한다”며 “결국 이 땅에 독재와 부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선거용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이번 총선에 즈음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선심성 공약과 정책을 남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한 정책 관련 누적 예산 규모가 총 900조 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서민들에게 언 발에 따뜻한 마중물이라도 주기 위해서 13조 원을 편성한 것은 ‘살포’가 되고, 윤 대통령이 선거 직전 전국에 남발한 900조 원 가까운 공약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토론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단독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후 곧바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