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풍선 적중률 96%…대북 확성기 효과는?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말 북한 평안북도와 자강도 등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선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돼있다며 북측의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경색된 남북 관계에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8월 첫째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이 우리 대통령실 청사에도 떨어졌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 풍선이 우리 영토에 떨어진 비율이 무려 96%로 급격하게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풍선을 무기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하늘에서 떨어진 물체에서 종이 쓰레기가 순식간에 터져 나옵니다.

[제보자 : "비닐 뭉텅이가 떨어지더라고요, 뭉텅이가.이거 진짜 사람 맞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북한이 올 들어 10번째로 보낸 쓰레기 풍선은 경기도 일대와 서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번 풍선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처음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영토에 도달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부양한 쓰레기 풍선 약 500개 가운데 480여 개가 우리 측에 떨어졌다며, 낙하율이 96%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낙하 개수가 공개되지 않은 4차 살포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풍선을 터뜨리는 타이머와 기폭장치 설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7월 25일 : "그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풍선을 터뜨려서 쓰레기들이 퍼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화재가 나기도 하였는데요."]

북한이 이를 무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풍향과 풍속, 가스양에 따른 풍선의 낙하지점 자료를 축적해, 유사 시 생화학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전시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인 만큼 현재로선 너무 앞선 걱정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실질적으로 100%가 전부 다 남쪽 지역에서 떨어진다는 걸 보장할 수 없죠.그리고 북한이 풍선을 활용해서 남쪽으로 보내는 그 주체가 누구냐? 북한군이란 거죠. 만약 북한군이 그러한 화생전에 사용되는 물질을 넣어서 보낸다고 하는 건 전쟁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물 풍선이 우리 일상에 상시적인 위협으로 자리 잡으며 안보불감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북한은 오물 풍선을 보내는 이유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인애/통일부 부대변인/7월 26일 :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기존에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전면 방송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매설 작업 중인 북한군들이 동요할 수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유의 소리 방송 : "(지뢰 매설은) 아주 쓸데없는 일입니다. 소중한 목숨을 헛된 일에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리일규 참사의 탈북 소식 등을 전하며 북한 병사들의 탈출을 독려하는 내용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의 소리 방송 : "북한의 상황은 선전 문구 속 살기 좋은 곳이라는 표현이 무색해질 만큼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 격차가 점점 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북 확성기 전면 가동에도 북한이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보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군사적인 충돌까지는 가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이 대응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진 모르는 일이죠. 북한과 남한 양측과 수교 관계나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라든지 국제기구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평화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구멍난 정보 활동…“고강도 점검 필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보기관들의 업무 보안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잇달아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활동하는 국가정보원 요원의 동선이 미 당국에 의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북 첩보와 군의 특수작전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비밀 요원들의 정보도 대거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활동하는 대북 전문가인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 씨.

[수미 테리/대북 전문가/2016년 미 의회 증언 : "북한은 저에게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저의 아버지 쪽은 북한에서 왔고, 저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목격했습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 2001년부터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으로, 이후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려면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따라 관련 사실을 법무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수미 테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게 기소의 핵심 이유입니다.

[수미 테리/대북 전문가/2014년 TED 영상 : "여러 기자들이 북한의 젊은 리더인 김정은이 대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 검찰은 테리 씨가 2013년부터 여러 연구기관에서 일하며, 한미 정부 당국자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우리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기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그 내용을 미국에서 활동 중인 국정원 요원에게 넘겼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그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고가의 명품 코트와 가방, 연구비 등을 제공받았다고 했습니다.

수미 테리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매튜 밀러/미국 국무부 대변인 : "자신을 대표하는지,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지 밝히라는 게 (외국대리인 등록법을) 만든 이유이자 법무부가 강력히 집행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러한 법 집행은 적절합니다."]

과거에도 한국계 미국인이 한국에 국방 기밀 등을 넘긴 혐의로 수감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1996년 해군 정보국 분석관이던 로버트 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북한 수출입 무기 현황 등 약 50여 건의 정보를 한국 정부에 건네준 혐의로 수감된 바 있습니다.

[로버트 김/전 미 해군 정보국/2004년 : "(한국에서) 편지해 주는 분들,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분들, 정말로 그분들에게 빚이 많습니다. 그 빚을 다 갚아야죠."]

하지만 당시 사건은 상대적으로 한미 관계가 비교적 껄끄러웠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지금처럼 한미 간 훈풍이 부는 시기에 미국이 수미 테리 기소를 결정한 이유에 다소 의문이 생깁니다.

공소장을 보면 미 수사당국은 수미 테리와 국정원의 관계를 약 10년간 추적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미국 시민권자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외국대리인등록법을 만들었는데, 수사권을 갖게 된 배경을 보면 2016년이었다란 거죠.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결국에는 러시아 개입이라는 문제가 이슈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점이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이라는 점에서 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외국 정부의 개입 문제라든지 이런 걸 차단하는데 보다 더 목적이 있고..."]

문제는 국정원이 테리 연구원의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다, 요원들의 활동상이나 신상을 외부에 노출했다는 점입니다.

미 검찰은 수미 테리가 국정원 요원들과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명품 가방을 사는 모습 등을 적나라하게 공개했습니다.

대화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실시간 도감청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군 정보의 심장부격인 국군정보사령부 해외 요원 신상 정보가 북한에 유출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보사 소속의 한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 등 2~3급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보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 우리 법 내에 있어서는 적이라고 하는 북한만을 겨냥하지, 북한이 아닌 다른 어떤 나라를 향하거나 어떤 나라를 대신하고 대행하는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서 국회에서도 간첩죄를 규정할 수 있는 그 적국의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한 법 제정 또는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정보 활동을 보다 내실화하는 자체 평가와 대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거 같습니다."]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 정보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

우리 정보기관들에 대해 고강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