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국토교통부 서기관 A 씨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 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 터널 사업을 따내고,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2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방음 터널 시공업체 지정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A 씨 지시가 대형 건설업체나 공무 담당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최 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대검찰청의 감찰로 드러났고, 2019년 1월 검찰에서 해임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