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과방위원, 방통위 현장검증…‘공영방송 이사 선임’ 자료제출 놓고 공방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오늘(6일)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과 관련한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야당 위원들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검증 입장 전 취재진에 "방통위는 독립기구고,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소속 기관"이라며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불법적으로 선임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방문증 발급과 장소 준비 등이 부실하다면서 방통위가 의도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오전 현장검증 자리에 나오지 않은 점과 방통위 측이 관련 자료 제출에 난색을 보이는 것 등을 이유로 야당 위원들의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방금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던데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의견을 냈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김 직무대행이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등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과 국장급 간부들은 "법제처에서 재의 요구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을 때는 그렇다고 회신했는데, 이후 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 입장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과 관련해서도 투표용지와 회의 속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비공개 사안이고 김 직무대행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습니다.

김우영 의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이나 개인과 단체 명예훼손 등의 사안인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금 (1인 체제라) 위원회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인사 관련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데다 운영 규칙상 비공개 회의록과 속기록 공개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관련 자료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1인 체제로는 회의록 등의 의결이 불가능해 제출할 수 없다는 게 방통위 설명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밖에도 상임위원과 국장급 관용차량 운행 일지, 이진숙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당일 세부 행적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출석하자 방통위와 야당 의원 측의 충돌은 더 격화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여기는 방통위 청사고, 청사의 기본적 관리권은 내게 있다. 피감기관 청문 받듯이 검증하는 것은 안 된다"며 "굳이 드릴 수도 없는 자료를 왜 보겠다고 오셨냐. 자료는 권한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회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질문할 자세를 갖추신 거냐. 수십 명을 끌고 와서"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위원과 김 직무대행 사이에 "깡패냐" 같은 거친 발언도 오갔습니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우리 직원들에게 함부로 지시하지 말라"는 등의 발언을 했고, 노종면 의원이 "우리가 공무로 왔는데 태도는 바르게 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하는 등 설전이 계속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당일 회의 진행 과정과 투표 방식, 자료 제출 등을 놓고 방통위 측과 공방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현장 검증을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방통위에서 현장 검증에 협조할 의사가 없었다"며 "국회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고, 그 부분을 반영해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현장 검증과 문서 검증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오는 9일 국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김태규 직무대행은 오늘 과방위에 "절차와 형식 미흡으로 정당한 증인 소환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당일 별도 예정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향후 별도의 날짜를 정해 주면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