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재판대응TF 출범…“전현직 의원 등 적극 지원”

국민의힘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오늘(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의원과 보좌진 37명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당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TF’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F 팀장은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맡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두고 여야 의원과 보좌진들이 국회에서 충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 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TF는 재판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법률 대응 방안과 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수석대변인은 “해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막고 여야 협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수석대변인은 “TF 발족은 당 차원에서 당원, 보좌진,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TF 발족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표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한 대표는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과 패스트트랙 사건을 두고 충돌한 바 있습니다.

한 대표는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신에게 공소 취소를 개인적으로 부탁했다고 주장했고, 나 후보는 사건 당시 원내대표로서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대표는 선거운동 당시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 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