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과제가 3건에 1건꼴로 수용됐다며, 나머지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한상의는 오늘(7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가운데 105개 과제에 대해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기업 경영 활동 어려움을 건의한 경영 애로가 45.5%로 가장 많았고, 투자 애로가 18.3%, 신산업 12.2%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용된 과제 가운데 가장 많은 건 입지 분야에 대한 건의였는데, 절반이 넘는 55.5%였습니다.

투자 애로에 대한 수용률은 38.6%, 신산업은 3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노동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가장 낮은 17.9%였는데,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용 과제 가운데 26건은 법령 개정을 위한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가운데 14건은 해결 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대한상의는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구개발용으로 적은 양만을 들여오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심사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LPG 자동차의 ‘셀프 충전’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 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