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폰 사용 연장 ‘국정과제’ 안 한다…“임무수행 지장”

[앵커]

국방부가 현재 평일 기준 '일과 후'로 한정돼 있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연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범운영 한 뒤 이 같이 판단한 건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오후 6시~9시, 주말 오전 8시30분~오후 9시로 유지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가 철회된 셈입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세 차례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군이 본연의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만, 훈련병은 주말·공휴일 1시간씩 사용, 병사 환자는 입원 기간 내내 종일 사용을 허용하는 등 일부 개선합니다.

국방부는 특히 지난해 3차 시범운영 때 종일 사용을 허용하며 부작용 방지를 위해 처벌·징계 수위를 높였음에도 위반 건수가 줄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보안위반·불법도박 등 악성위반 지속 적발 등도 문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3차 시범사업 전과 후를 비교하면 달리볼 여지도 있습니다.

시범사업 전보다 하루 사용시간이 4배 이상이 됐음에도 육군을 제외한 다른 군은 모두 위반 건수가 줄었습니다.

특히, 공군은 위반건수가 35% 감소했습니다.

또, 보안위반·불법도박 등 민감한 위반행위 역시 최근 3년새 비슷하거나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군은 경계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당직근무 중 사용 등 시범사업 기간 심각한 위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일부 사례의 문제점만을 부각해 변화를 꺼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경계·당직근무 때) 일탈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정책 방향을 다 엎어버린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국방부는 일부 변경된 정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