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소영 “부동산 세제 관계 속 금투세 재고돼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세제와의 관계 속에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12일) 자신의 SNS에 “금투세는 정말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냐”고 되물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금투세를 낸다는 주식 수익 상위 1%는 우리 사회 부자 1%와 다르다며 “(금투세로)신규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서민’이라 할 순 없겠지만 ‘부자’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투세와 비교할 대상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세금”이라며 “부동산에 있어서는 ’무세금 일확천금의 꿈‘을 허락하면서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연 5천만 원 벌었다고 벌금을 매기듯 ’부자 과세‘를 하는 게 좋은 경제 정책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는 강화하고 반대로 주식투자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진짜 부자들의 이익 추구를 규제하고 싶다면, ’상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0.01% 부자들의 파렴치한 이익강탈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며 “그게 진짜 ’정의‘이고 우리 민주당이 꼭 해야 할 일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 간엔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11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적당한 시점에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