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대지진 공포에 태풍까지

■ 방송시간 : 8월 12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https://youtu.be/a79oWe51Quo

◎송영석 : 네 지금부터는 사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 네 안녕하세요.

◎송영석 :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이슈는 아닙니다만 일본 관련 소식인데 저희 우리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짚어보죠.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임주혜 :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8일이었습니다.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난카이 해구 한 번쯤 들어보셨을텐데, 이 난카이 해구에서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매우 큰 지진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이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80% 매우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지진 그러니까 강도가 8에서 9 정도가 되는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면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요. 어떤 사회기반시설이 크게 붕괴될 정도의 그런 강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8일에 7.1 규모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 내의 간격으로 그러니까 멀지 않은 기간 내에 또 이와 유사한 규모의 지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럴 강도가 수백 회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여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지진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으면서 일본 정부에서도 좀 이 부분을 긴박하게 보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 일본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태풍까지 상륙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일본 여행을 계획했다가 일본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요.

▼임주혜 : 그렇죠. 이제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여름 휴가 특히 일본으로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요. 일본 여행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지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일본에 현지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여행 오지 말라고 했다 나중에 오라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고요.

◎송영석 : 저렇다면 더 불안할 텐데요.

▼임주혜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계획된 이미 예약이 된 여행에 대해서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했다는 그런 인증글도 올라오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 여행 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지금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송영석 : 성대한 폐막식을 끝으로 17일간의 파리 올림픽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서 메달 순위 8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었죠. 특히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폭로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변호사님 귀국 후에는 말을 아꼈었어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임주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 현지에서 했던 인터뷰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리려고 한 부분이 어떤 처우에 있어서 어떤 불합리한 문제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에서 다른 선수들과의 어떤 그런 평등한 대우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별도로 협회에서 지정하는 업체와의 그런 공통적인 스폰 계약 외에 개인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스폰 계약을 막는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프로 선수로 전향을 해도 최초의 그런 계약금이라든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연봉 상한을 배드민턴 협회에서 상한을 정해두는 이런 문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협회에서 지정하는 그런 물품 외에 경쟁업체와는 해당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 개별적인 차원의 스폰 계약을 맺지 못하다 보니까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 이런 측면을 충분히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 협회에서도 그런 연봉 상한이라든가 계약금 상한 같은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지금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그래서 이런 배드민턴 그리고 나아가서 스포츠 업계 전반에 대해서 선수들이 정말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지금 파리 올림픽 엄청난 성과 대한민국이 냈잖아요.

◎송영석 : 그렇죠.

▼임주혜 : 그런데 이제 파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LA도 계속되고 그 이후에 올림픽 계속 되기 때문에 스포츠 업계 전반에 있던 관행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걸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하는 것은 좀 야박하지 않냐 이런 발언도 했고 자, 이 부분을 보면 향후에 협회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다툼을 벌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임주혜 : 그렇죠.

◎송영석 :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 그렇죠. 사실 하지만 법적 다툼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송영석: 가지 말아야겠죠.

▼임주혜 : 그렇죠. 이제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번 논란의 경우에도 이제 안세영 선수가 당장 국가대표를 반납하겠다 뛰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전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지원으로는 국가대표로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크다 이런 부분을 토로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서로 양측의 입장에 어긋나고 있는 그런 규정 중에 하나가 국가대표 자격을 이제 은퇴한다거나 아니면 국가대표를 뛰지 않고서는 국제대회라든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가를 놓고 지금 만 27세 규정이 있습니다. 적어도 만 27세가 넘어야지 국가대표 자격을 잃고서라도 내지는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고서라도 국제대회나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데 안세영 선수는 워낙 어린 선수다 보니까 LA 올림픽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만 27세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도 일률적으로 어떤 나이 기준으로 이런 부분을 정해두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협회에서는 이 규정에 대해서 이 규정이 있는 한 개인 자격으로의 출전은 불가능하고 어떤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 이런 식의 어떤 법적 공방을 예상하기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국가대표로서 대한민국 선수로서 안세영 선수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 네. 안세영 선수가 좀 어렵게 꺼낸 문제 제기였잖아요. 뭔가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지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