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5만 원 법’ 재의요구 의결할 듯…‘특사·복권’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며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도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복권안도 상정·심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를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