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진료 수가 높인다…1천여 개 중증수술 수가 선별 인상”

정부가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천여 개 중증수술의 수가를 선별 인상합니다.

정경실 의료개혁특위 추진단장은 오늘(13일) 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저평가된 진료 수가↑…“1천여 개 중증수술 선별 인상”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를 위해 먼저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위별로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은데 이로 인해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상 수준이 낮은 영역의 보상을 강화하고, 높게 보상되고 있는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 단장은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 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 아래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중증·고난의도 필수진료 등 ‘공공정책 수가’ 강화

정부는 또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 등 6개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합니다.

정 단장은 “예를 들어 중증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상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하는 분야 등을 세밀하게 선정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행위별로 수가 보상된다는 점을 노려 치료의 결과보다는 치료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며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씩 가산되는 구조를, 중증 진료 때 더 보상받고 경증 진료 시에는 덜 보상받는 구조로 전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별로 기능에 적합한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용하고, 의료기관이 적합 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