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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강화…최고 10년 이하 징역

입력 2024.08.14 (08:45) 수정 2024.08.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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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보험 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 광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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