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진녕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김경수 복권’ 갈등…입장은?

▷ 고성국 : 한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 토론하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본격 토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최진녕 : 수요일의 남자 또 왔습니다. 최진녕입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 김준일 :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조금 전에 우리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관련된 최재성 수석과의 토론을 좀 진행하다가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진녕 : 부적절했지만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부적절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에 선거 개입을 했던 국사범, 그것도 반성하지 않은 사람을 과연 사면 복권해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고 더불어서 시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8.18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이 시점에 이렇게 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평가되는 김경수 지사를 이렇게 복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시기적 문제. 더불어서 등가성의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아파트에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하는데 대선급의 주자를 야권에는 풀어주면서 여권에는 그러면 어떤 정도의 사람을 사면 복권을 해줬느냐 했을 때 그 가치, 우리가 무게를 두 개를 달아보면 50여 명 가까운 사람에 대한 구 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 있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 무게가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점에 비춰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의 헌법상 권한으로서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그 말씀은 아마 저뿐만 아니고 자유 우파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네,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사면 복권하면 안 되죠. 왜 복권을 하나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다 받아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김경수만 물어보셨는데 이번 사면 복권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비 오는데 오폐수 이렇게 공장에서 방류하는 느낌? 장마 오니까. 김경수로 논란을 일으키고 이번에 지금 사면이나 복권된 사람들이 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입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블랙리스트 그리고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라든지 그리고 조현오 경찰청장 이런 분들도 해서 경찰들도 댓글 사건을 했던 사람들 지금 싹 다 했잖아요. 지금 이 정권이 너무 많이 사면을 남발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5번 했거든요, 사면. 지금 2년 반 됐는데 5번 했어요.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취임 첫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런 분들 이제 했고 그다음에 지난해 신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사면 그리고 그해 광복절에는 김태우. 이분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나가 가지고 그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사실상 지금 굉장히 여권의 총선 패배의 그런 불씨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올해 설에는 특별사면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이버사 댓글 조작한 사람이잖아요. 이분들은 항소심 포기하자마자 항고 포기하자마자 바로 사면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사면 아니냐 이런 게 있고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김경수도 사면하면 안 되고요. 이런 분들 싹 다 사면하면 안 되죠. 무슨 국민 통합입니까. 이게 통합이 됐습니까? 국론 분열만 됐고 사면권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게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거예요. 본인이 맨날 법치주의 얘기하고 그렇게 본인이 다 잡아넣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거는 진보, 보수 진영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예요. 이게 대한민국에 누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이거를 사법 정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대통령 사면권을 아예 없애자?

▶ 김준일 : 저는 맞아요. 그거는...

▷ 고성국 :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 김준일 : 그건 헌법 개정의 사안이니까 저는 차기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사면권을 없애든지 아니면 극도로 제한을 하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형기가 이를테면 3분의 2가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특정 범죄에 있어서는 아예 사면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무제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최소한 정의가 살아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좀 이게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거는 사면권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약속을 공약을 했음에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좀 이제 차제에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최진녕 : 헌법 개정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정책적으로 스스로 자제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은 국사범이에요. 나라의 기본을 뒤집어놓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8천만 개 이상의 어떤 댓글과 좋아요 이런 부분을 조작했던 국사범 중의 국사범이고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 판결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해식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낸 논평을 보면 저도 황당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했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겁니까? 대놓고. 그럼 대법원이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유죄 확정 판결을 했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의 해명을 요청합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팩트만 좀 체크에 들어가면 사면 복권의 대상이 되려면 일단 뭐 2심이든 3심이든 유죄가 확정돼서 기결 상태가 되어야만 사면 대상이, 복권 대상이 되는 거죠.

▶ 최진녕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그거는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사면이냐. 그건 사면권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사례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 사면권이 너무 남발되고 오남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석방 경우에도 다 요건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사면된 또 복권된 사람들은 다 어떤 형태로든 형기를 마쳤거나.

▶ 최진녕 : 유죄로 다 확정된 사람들이고 거의 다 실형까지 했던 분들이죠.

▷ 고성국 : 유죄 확정되고 형기를 거의 다 마쳤고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도 사면을 기결 상태에서 막 준다든지 또는 뭐.

▶ 최진녕 :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 제도 범위는 다 있는 겁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그 나름의 제도와 절차가 있다는 거죠?

▶ 최진녕 :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 복권의 권한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면법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형 집행과 관련되는 각종 제도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죠.

▷ 고성국 : 그건 제가 이제 팩트 체크를 그렇게 해드린 것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대통령 8.15 특사와 관련해서 두 분의 토론이 아주 뜨거워서. 사면권을 없애자는 얘기까지 사실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대선 때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좀 제한하겠다, 엄격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공약도 내세우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건 여야를 떠나서 누가 어느 쪽에서 집권을 하고 대통령이 되건 이 문제는 좀 국민적 공론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가자. 이런 문제 제기로 좀 정리해놓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관련된 이슈인데 내일이 8.15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축식이 반쪽이... 반쪽까지는 아니겠죠. 뭐 그냥 일부가 지금 불참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까지로 지금 나가버렸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준일 평론가부터 시작하실까요?

▶ 김준일 : 반쪽이 아니라 한 10분의 1쪽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복회를 포함해서 37개 독립운동 단체들이 다 불참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윤석열 정부는 해야 되고 대통령은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1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경향신문이 분석한 걸 보면 뉴라이트 계열 역사 인식, 역사 문제와 관련된 기관장이나 이사회에 뉴라이트 계열들이 정말 많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뭐 이를테면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독립기념관, 독립운동훈격 국민공감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이런 데 지금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역사 전쟁을 벌이겠다는 건데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승만에 대해서 보수에서 건국의 아버지 뭐 하는 건 저는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왜 김구를 깎아내리고 임시정부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만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왜 일제를, 일본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방식으로 돼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뭐 이해는 가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수의 주체사상 같은 거거든요.

▷ 고성국 :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 김준일 : 왜 이런 논리로 가는지. 제가 말하는 건 국민의 상식에 보면 눈높이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보수의 주체사상 같은 거예요. 좀 짧게 요약을 하면 뉴라이트라는 게 소위 말해서 좌파 진영에서 전향한 우파들이 만든 건데 상당수가 이게 주체사상하고 닮았어요. 그러니까 주체사상이 쉽게 얘기를 하면 김일성의 어떤 취약성을 이거를 일종의 이념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우상화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이승만이라든지 박정희라든지 이분들이 공도 있지만 과가 상당히 큰데 이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독립운동을 폄하한다라든지 김구를 폄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우파의 주체사상 같은 거라 보는데 이게 지금 이철우, 대통령의 친구. 이종찬 광복회장의...

▷ 고성국 : 이철우 교수.

▶ 김준일 : 이철우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뉴라이트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정착해버렸다라고.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념적인 논쟁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국가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한번 대통령께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최진녕 : 역사 논쟁을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정치적인 맥락에 보면 8.15가 다가왔더니 민주당에서 반일 죽창가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병이 또 도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번 사안을 보면서 민주당의 어떤 전략은 선 가짜 뉴스, 후 해당 인물 공격 전략인 것 같아요. 마치 지난 대선 3일 직전에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인 것처럼 신학림, 김만배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것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4,500만 문자를 보내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김형석 독립관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뉴라이트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인터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실제로도 보면 그와 같은 행적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명 절차도 결국 5명의 공모를 통해서 적법 절차를 통해서 다 정했던 건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절을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합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상의 허깨비를 띄워놓고 그거에 사람을 끼워 맞춰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보면 재단하는 이런 명예훼손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어떤 처벌이, 어떻게 보면 사법적 처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어떻게 보면 10분의 1과 10분의 9로 나뉘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봤을 때 그 10분의 9가 그대로 윤석열 정부 독립 기념 광복절 행사에 오고 안 참석하는 것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민적인 전체 포션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이때다 싶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할 것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제대로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팩트가 아니면 이제라도 민주당이 오히려 이종찬 광복회장을 잘 설득해 가지고 내일 정말 정부가 하는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오히려 민주당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짧게 할게요. 만물 민주당 배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도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배후 조종하고 있고 뭐 38개 독립운동 단체들도 다 민주당이 배후 조종해서 아무런 그분들은 지성도 없고 판단 능력도 없어 가지고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지금 가는 건가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논란이 되는 거고 이분이 뉴라이트라고 본인이 주장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나 행적들이.

▶ 최진녕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들이대란 말이에요.

▶ 김준일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 최진녕 : 아무런 증거도 못 내지 않습니까.

▶ 김준일 : 아니, 잠깐만요. 저는 이분은 뉴라이트 중에서는 조금 소위 말해서 순한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매운맛은 아니고요.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독립기념관장에 안 어울리는 분이에요. 안 맞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기관에는 그 기관에 맞는 사람이 가야 합니다. 지금 인권위원장도 안창호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위원장에는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야 하는 거고 환경부 장관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야 하는 거고 독립기념관장에는 독립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좀 그런 본인의 신념이 있는 사람이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이었다, 식민지 시대에는. 그거는 일단은 임시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의 소신이 있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논란이 되고 그러면 자진 사퇴하는 게 맞죠. 지금 이거를 다 무슨 가짜 뉴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고 본인이 면접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뭘 지어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진녕 : 제가 그러면 일제시대 때 어떻게 보면 일본법이 조선 땅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것을 마치 앞뒤 다 떼버리고 일본 식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오도한다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하면 광복회 회장이 사실은 이 독립기념관장 관련해 가지고 공모 절차를 할 때 그럼 본인이 직접 관여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이 지금 성함은 기억 안 납니다만 이 공모위원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귀도 안 들리고 하니까 당신이 하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기념관장 5명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이종찬 위원장이 사실상 추천을 하고 낙점했던 사람은 꼴등 했대요, 꼴등. 거기다가 지난번에 뇌물까지 받아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이 독립기념관과 관련되는 문제에 질문했을 때 다른 사람은 제대로 대답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1등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뭘 알고 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일면식도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적법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정했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종찬 광복회장도 다 관여를 해놓고 지금 와 가지고 거꾸로 형사고소를 하네 마네 한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어떤 적법 절차를 망치는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김형석방지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이종찬방지법을 지금 만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 고성국 : 우리 한 번씩만 더 기회 드릴게요, 한 번씩만.

▶ 김준일 :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MBC나 다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임원 추천위원회가 7명이었는데 그중에서 3명이 아주 조직적으로 경쟁 후보들한테 0점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게 최고점하고 최하점을 빼고 하는데 여러 명이 그렇게 특정 후보한테 0점을 줘버리면 이거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형석을 내정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이 경영학과 교수, 미대 교수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광복회장 외에 보십시오. 보훈부 국장 그리고 보훈부 소속의 독립기념관 간부 그리고 보훈부 장관이 임명한 오영섭 전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연구교수, 바른미래당 후보 경력의 사회복지학 교수, 독립기념관 이사들이 추천한 경영학과 교수, 미술대학원 교수 등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성 얘기를 꼭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0점을 몇몇을 줘 가지고 탈락시켜버리는 게 이게 맞는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미 이거는 수사 의뢰가 들어간 상황이니까 봐야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독립운동 단체가 다 좌파입니까, 그러면? 그들이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민주당 얘기만 하지 마시고 왜 그분들이 그러면 다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 고성국 : 여기까지 하고 이제.

▶ 최진녕 :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던 미대 교수, 경제학과 교수가 허깨비입니까? 그런 분들이 위에서 낙점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점수 줍니까? 김준일 평론가님은 그런 활동했을 텐데 위에서 지령 내리면 그것대로 다 합니까? 오히려 그런 위원회에 있던 분들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통상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학계, 재계 그리고 또 관계 그리고 독립운동가계 이런 식으로 다 모아서 거기에서 중지를 모으는 겁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위에서 누구 한 사람이 했다고 해서 꽂혀지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종찬 광복회장이 누군가를 찍어 넣으려고 했었고 그분이 어떤 독립지사 누군가와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서 밀었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렇게 몽니를 부린다라는 것이 오히려 정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찍어서 눌러서 된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5명의 공정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됐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얼씨구나 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이번 79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이 주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가 2개가 더 있어 가지고요. 이번 토론할 주제는 안보 라인의 교체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그리고 신원식 안보실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우리 최진녕 변호사부터 토론해주시죠.

▶ 최진녕 : 오늘 저도 사설을 쭉 읽어봤는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교체가 미국이나 외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잦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반면에 오늘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북한의 안보 문제 이런 부분이, 군사적 문제, 외교적 문제, 안보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의적절했다라고 하는 평가로서 어떻게 보면 중도 우파 쪽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견이 나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갑자기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투톱을 다 교체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했었는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로서 어떤 정국을 보는, 전체 흐름을 보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인사가 나왔다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안보 라인이 지나치게 자주 변경된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사람이 완전히 없던 사람을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자리를 교체함으로써 결국 외교·안보 정책의 계속성은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또 더불어서 최근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신의주 쪽에 엄청난 폭우가 있고 하면서 정권 자체가 좀 흔들흔들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지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포커스를 좀 더 줘야 될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이해할 점도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고성국 : 북한 지역의 수재는 이벤트로 잠깐 지금 표현하셨는데 이벤트라고 표현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 최진녕 : 사건이다라는 취지였습니다.

▷ 고성국 : 사고, 사건으로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김준일 : 그래서 좀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께서도 이게 말씀하시기가 참 곤궁하다, 궁색하다.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말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 최진녕 : 인정합니다.

▶ 김준일 : 지금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즐겨보는, 많은 언론들을 보지만 제가 조중동은 열심히 보거든요, 단독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조중동이 다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2년 3개월 됐는데요. 안보실장이 4번이에요, 지금.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 신원식. 이게 정상적인가요? 좀 바꿔야 할 사람을 바꾸십시오. 한덕수 총리는 도대체 임기 끝날 때까지 갈 거예요? 5년 내내 갈 겁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분은 끝까지 갈 겁니까? 국방부 장관도 지금 이종섭, 신원식, 김용현 세 번째고요. 왜 이렇게 자주 교체합니까. 게다가 지금 미국 대선 오고 있는데 지금 국가안보실에 외교관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거는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동아일보는 오늘 기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김용현을 배려한 거다. 김용현이 경호처장이 예전에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원식을 이거를 지금 임기가 지금 7개월, 8개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작년 10월에 왔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찍어낸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동아일보 취재 결과로 나오고 있잖아요.

▷ 고성국 : 작년 10월에 했으면 10개월.

▶ 김준일 : 10개월이네요. 제가 계산이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김태효 차장은 안보실장은 계속 바뀌는데 김태효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김태효하고 장호진하고 안보실장하고 알력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것도 지금 보수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김용현이 뭐라고. 이분이 이제 경호처에서 굉장히 관저 공사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랑 충암고 1년 선배니까 이분은 조금 중용하면서 입막음하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더 심각한 건 충암고 라인들이 지금 군부대를 꽉 장악했다는 거예요. 지금 방첩사령관도 충암고고요. 김용현 경호처장도, 지금 국방부 장관 내정자도 충암고고요. 대통령도 충암고고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얘기하는 777사령관 이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군에서 있는 모든 정보들, 군 신호들 이런 것들을.

▷ 고성국 : 감청 부대.

▶ 김준일 : 감청 부대죠. 쉽게 얘기를 하면 미국의 NSA 같은 거거든요. 여기도 충암고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충암고 하나회입니다, 이 정도면. 이게 방첩사가 옛날에 보안사고 이게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했던 게 거기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오히려 권력하고 좀 먼 사람이 쿠데타 일어나는 거나 이런 거 막아야 되는 건데 지금 특정 고등학교가 이렇게 다 장악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 고성국 : 반론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갈게요.

▶ 최진녕 : 넘어가시죠.

▷ 고성국 : 오늘은 주제마다 아주 뜨겁네요. 지금 8월 18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날 이제 마감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전대를 한번 쭉 정리하고 평가할 만한 시점도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김준일 평론가부터 시작하실까요?

▶ 김준일 : 일단은 또 틀릴 것 같아서 미리 고백을 하자면 이재명 한 80% 중반대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저번에. 80% 후반대네요. 지금 89%.

▶ 최진녕 : 그 정도면 오차범위 내죠.

▶ 김준일 : 어쨌든 생각보다 더 강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재명 체제는 강고했다라는 거고 김두관 후보가 초반에 조금 뭔가 화제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좀 거친 설전으로 결국은 유의미한 결과를 못 만들어냈고 확대명을 꺾지는 못했다는 거고 저는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에 굉장히 흥미롭네요. 정봉주 전 의원이, 정봉주 후보가 친명팔이대 다 내가 찍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그분이 그런데 가장 친명 팔이 열심히 했던 분인데 갑자기 그렇게 하시니 개인적으로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 고성국 :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김준일 평론가한테 두 가지 질문드릴 테니까 예측 좀 해주세요.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80%대일까요, 90%대일까요?

▶ 김준일 : 저는 80% 후반으로 봅니다.

▷ 고성국 : 80% 후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당선될까요, 안 될까요?

▶ 김준일 : 됩니다. 되는데 지금 2등이거든요, 현재까지. 누적인데 사실은 이게 남은 게 뭐냐 하면 30%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를 따라가는 데다가 그 당시에 화제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약간 전략적인 수였다고 봅니다. 전략적인 승부수를 띄웠다. 스무스하게 지금 천천히 밀리고 있었거든요, 김민석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띄워봐야겠다.

▷ 고성국 : 반전해서 1등을 목표로?

▶ 김준일 : 그러니까 1등을 목표로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고 이게 박원석 의원이 우연찮게 SBS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공모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좀 세게 조금 전선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 고성국 : 어쨌든 당선은 될 거다?

▶ 김준일 : 당선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몇 등?

▶ 김준일 : 3등.

▷ 고성국 : 3등. 일단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검증 들어갑니다. 최진녕 변호사.

▶ 최진녕 : 그렇습니다. 결국 정봉주 후보의 말씀을 인용하면 명팔이 마케팅의 승리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 후보의 어떤 전략이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의 전략이 먹혀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지금까지. 그런데 다만 저는 살짝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과 약간 다른 궤를 말씀드리고 싶으면 정봉주 후보가 그러면 3등 할 것이냐? 저는 1등 아니면 2등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조사가 한 30% 정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 있어서는 2번, 아까 얘기했던 복권된 김경수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친명과 어떻게 달리 친문 쪽인 것이고 지금 정봉주 후보도 크게 봤을 때는 친노 내지 친문에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에 있었던 8.15 복권과 관련되는 김경수가 컴백하면서 그에 따르는 결집 효과가 있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정봉주 후보에게 상당 부분 동정표 내지 잠재적 지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2등을 넘어서 밑으로 미끄러져서 3등으로 갈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2등을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1, 2등을 경합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제가 그럼 두 분한테 공통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요. 이들은 여러 SNS에서 정봉주를 떨어뜨려야 된다 뭐 이런 글들을 막 퍼올리고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 강성 지지층의 힘이 그렇게 미치지는 못한다라고 지금 두 분이 예측하신 거 아니에요.

▶ 최진녕 : 저는 약간 다른데요. 강성 지지층은 더 강화되겠죠. 하지만 30%에 이르는 국민 여론조사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친명보다는 오히려 친문 내지 친 김경수를 통한 정봉주의 견인 이런 어떤 힘이 발휘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여론조사 때문에. 그 30%는 일반 국민입니까?

▶ 최진녕 : 그렇죠, 일반 국민이지만 결국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하는 일반 국민들이겠죠. 그중에서는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강성 친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약간 어떤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런 여론이 오히려 더 세다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 김준일 : 여론조사는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가 획득하는 90%, 그러니까 9:1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3:7 이 정도로 나오면 지금은 이제 전선이 어쨌든 정봉주 후보로 옮겨왔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득표력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고위원회의가 이게 1인 2표제예요. 그리고 정봉주는 어쨌든 본인도 팬덤이 있습니다. 인지도가 있고 팬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인 2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찍고 싶은 후보가 있고 또 다른 후보가 있는데 이게 한쪽한테 막 집중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를 제치기에는 쉽지가 않지만 그렇다고 떨어질 만큼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전대 관련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전당대회는 이제 당헌당규, 강령 이런 거 개정도 하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전 대표의 오래된 정책입니다, 기본 들어가는 거. 뭐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 기본사회를 강령에 넣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진녕 : 이미 민주당의 대표는 이재명이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후보라고 안 하고 이재명 대표라고. 그렇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된 것을 전제로 사실상 이재명의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사회를 넣는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 김준일 : 이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편인데 하나는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이재명 말고는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특정인의 주장을 당헌당규에 넣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헌법이거든요, 국가로 치면.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사회는 없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소득은 있는 개념이에요. 기본 베이직 인컴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제 정책도 있고 논쟁도 있는데 기본사회는 학술적 용어가 아니에요. 구글 스칼라에 검색해 보십시오. 기본사회는 아예 안 나오는 단어예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본소득을 확장해가지고 기본사회가 있고 여기에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재명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런 걸 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에요.

▷ 고성국 : 기본 시리즈를 쫙 펼쳐놓고 이걸 하나로 묶어내려니까

▶ 김준일 : 그거를 제일 상위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 고성국 :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 김준일 :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헌법에 그러면 급조된 단어를 넣을 수가 있나요? 없는 개념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게 이거를 지금 93%가 찬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당의 강령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거를 이재명 거라서 특정인의 거라서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더 후자를 심각하게 보는데 기본사회라는 건 아예 없는 개념이라고요. 이거를 민주당에서 기본사회가 뭔지를 본인이 나와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의 강령을 이런 식으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집단주의, 전체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고성국 :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 최진녕 : 동의합니다.

▷ 고성국 : 짧아서 좋습니다.

▶ 김준일 : 국민의힘도 문제지만 민주당도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진짜.

▷ 고성국 : 수요일마다 이렇게 뜨겁게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뜨겁게 토론하다 보면 사실 그 현안의 본질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두 분이 이번 정치권에 계속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될 합리적 핵심이 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 토론> 오늘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진녕/김준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