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장악 2차 청문회…‘공영방송 이사 심사’ 놓고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늘(14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 속개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심사가 졸속이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후부터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상대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위법한 2인 체제 의결, 졸속 심사 등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임명 당일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데 대해 “MBC 장악을 위해서 이진숙 증인이 온 거고 이진숙 증인이 누가 지시를 했는지 찍어 주니까 그 방문진 이사 6명을 맞춰서 형식적으로 그냥 투표용지 갖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과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선임했으며 지시를 받았다든가 하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방문진 이사 심의와 관련해 신청자들이 방송업계 종사자로 이진숙 위원장이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냐며 “심의하기에 어느 정도 좀 용이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속기록 비공개를 문제 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방통위설치법 13조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결로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이사진의 의결까지는 전부 다 비공개로 회의한 게 방통위의 관행이자 절차”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노영방송 수호’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1~2만 원대 소액 결제부터 100만 원을 긁은 단란주점, 수천만 원 긁었던 특급호텔 결제 내역, 전부 다 본인이 업무로 사용한 것 맞느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청문회 3일 동안 터무니없는 인신 모독성 비난을 견뎠던 것은 제가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나름의 자부심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전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졸속 심사는 방송장악 시도’라는 민주당 주장에 관해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정권장악, 국정장악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발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저와 위원회가 불법으로 선임했다는 것이 되고 위원회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이 되는데 그 말에 동의를 못 하겠다”며 “그 말씀을 먼저 하시니까 균형 감각에 맞춰서 표현을 맞추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는 최형두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지금 진행 중인 탄핵 사건과 집행정지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재판에 명백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추궁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 의원의) 말씀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우리는 지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과방위는 야당 위원 주도로 청문회 도중 답변을 거부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