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됐습니다.

대법원이 구성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모두 3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출신인 김정원 사무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2년부터 헌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후 선임부장연구관·사무차장 등을 거쳐 올해부터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현직 헌법연구관이 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입니다.

역시 서울 출신인 윤승은 부장판사는 1994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해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2022년에는 법원도서관장직을 겸임했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복형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대법 재판연구관, 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2018년 고법 부장판사가 된 뒤 2022년부터는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 후보자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윤승은·김복형 부장판사는 이은애 헌법재판관과 같은 여성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각계의 천거를 받아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추천위에 제시했고, 추천위는 이를 토대로 3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재의 역할과 책임을 염두에 두고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률가로서의 전문성,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을 바탕으로 이달 하순에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을 내정자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이어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본회의 표결과 같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모두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조 대법원장이 1명을 지명·내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