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 ‘방통위 청문회·반쪽 광복절 기념식’…견해는?

▷ 고성국 : 지금 국회 과방위 가장 뜨거운 상임위 중에 한 군데입니다. 과방위 소속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과 정국 현안에 대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상휘 : 네, 반갑습니다.

▷ 고성국 : 지역구가 경상북도 포항남·울릉군입니다. 울릉도가 거기 지역구시군요?

▶ 이상휘 : 전국에서 제가 지역구가 아마 제일 넓을 겁니다, 독도까지 포함이 되니까.

▷ 고성국 : 그렇군요. 지금 과방위가 가장 뜨거운 상임위로 진행되고 있는데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차 청문회에서는 불참했는데 2차 청문회에 참석을 했었죠?

▶ 이상휘 : 네, 참석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굳이 청문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탄핵 소추가 발의돼 있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했죠. 출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소위 말하자 그러면 보수 심리라든가 조직 심리를 악용하는 거죠. 뭐냐 그러면 끊임없이 방통위 직원들을 탄핵이다, 현장 검증이다 뭐 등등으로 인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의 개인적인 심경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조직의 보스 아니겠습니까? 직무가 정지돼 있다 하더라도. 그럼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직원들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상당히 피로감에 시달리고 과로에 시달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진숙 위원장도 없고 김태규 위원장도 없어서 부위원장도 없으면 결국은 직원들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3일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인사청문회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7일간 지금 청문회 하는 겁니다. 3일간 청문회 끝내고 현장 검증 조사 하루 하고 또 청문회 1, 2차까지 하고 이번 21일에 청문회 또 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간 거의 청문회를. 전대미문이죠, 사실. 이런 상황인데 보도가 됐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3일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쳤고 그런 상황에서 방통위 직원 한 사람이 쓰러졌죠. 119 구급차가 오기까지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위치 이것보다도 조직의 보스로서 이렇게 봤을 때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상당히 많이 느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떠나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청문회에 참석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과방위 상황을 설명하셨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고문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청문이냐 고문이냐 뭐.

▶ 이상휘 : 최민희 위원장은 이 고문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쓰지 말라고 상임위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저는 사실 고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괴롭히겠다 이런 거예요. 그거 다름 아닙니다. 리플레이를 해서 계속 상임위 회의 장면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했던 질문 또 하고 또 했던 질문 또 하고 상처를 헤집어서 거기에 다시 소금 뿌리고 이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 반에 끝났단 말입니다. 이게 인권 유린이에요, 사실상. 어떤 명확한 불법적인 사실이라든가 잘못된 사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추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의혹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적법하게 다 했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는 계속해서 괴롭히겠다라는 그런 형태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자꾸 오래 지체가 되고 새벽녘까지 가고 이렇게 되니까 막 헷갈리기도 하고 또 증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는 정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워낙 피곤하니까. 심지어는 김태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저께 1시 정도 되니까 호소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피곤해서 이건 몸이 못 견디겠다, 좀 중단해 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실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정치인가 싶어요. 정치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를 열어서 불법적이라고 단언을 해놓고 규정을 지어놓고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 프레임을 짜놓은 대로 들어오지 않겠다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문, 반복적인 그런 형태로 해서 증인들을 몰아세우고. 이거는 인권 유린이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법적인 검토가 다른 쪽에서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좀 돼야겠다.

▶ 이상휘 : 개선이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용해서 입법에 대한 권력을 이용해서 증인들을 증언대에 세워놓고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하고 이렇게 되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청문회를 열게 되면 정부의 행정 기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전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정 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고성국 : 지금 현실적으로 장관이나 또는 위원장이 국회에 오게 되면 여러 사람이 같이 오게 되죠.

▶ 이상휘 : 그렇죠. 왜냐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파장을 미치고 자칫 하게 되면 그 정책에 대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장관이든 그 조직의 수장이 청문회에 불려 나오게 되면 전 조직이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주 예민하게 거기에 귀추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고성국 : 그게 이제 각 부서에서는 국장급이나 주요 핵심 과장들일 텐데 이 사람들은 막상 청문회장에 들어와서 앉아 있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 이상휘 : 못하죠, 계속해서...

▷ 고성국 : 그럼 어디서 대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 이상휘 : 상임위장 밖에서 대기하기도 하고요.

▷ 고성국 : 그냥 복도에서요?

▶ 이상휘 : 그다음에 그 위원장 뒷좌석에 배열해서 또 대기하기도 하고 기관 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 고성국 : 그렇게 하다가 그 직원 한 명이 이제 쓰러진 거네요?

▶ 이상휘 : 그렇죠. 아마 과로했던 것 같아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쓰러졌고 구급차까지 오고. 이게 무슨 정치적 행위로. 어떻게 이런 걸 정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21일에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형식대로 행태가 만들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당일에 신속하게 이사 후보를 신임 선임 의결했다, 심의하고. 이래서 이거 방송 장악 쿠데타다 이러면서 이 이유로 이진숙 위원장을 지금 탄핵 소추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 이상휘 : 방송 장악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방송 장악을 유지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방송이 됐으면 우리가 이런 형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되짚어보기가 좀 예민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방송 장악이 보수 중심으로 장악이 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보수 장악으로 중심이 장악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광우병 사태가 날 수 있었겠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김만배, 신학림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잘못된 방송 공영방송 운영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자는 겁니다. 그것도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 기존의 법대로 문재인 정권도 했고 노무현 정권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한 장악된 질서가 깨지게 생겼고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이걸 다시 유지시키기 위한 일종의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레토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방송 장악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사회에서 쿠데타라는 말은 얼마나 예민한 말입니까. 기존의 질서, 기존의 법, 기존의 문화 이걸 싸그리째 통째로 뒤집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형태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수단으로? 폭력적인 수단으로.

▷ 고성국 : 불법적인 폭력 수단으로.

▶ 이상휘 : 폭력 수단으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뭐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불법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고성국 : 의원께서 인사청문회를 자세히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이진숙 인사청문회는 최민희 원맨쇼다.

▶ 이상휘 : 표현이 좀 그렇게 됐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3일 동안 청문회가 정말 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했었고 그 시간을 총 분석을 하니까 한 33시간 정도 발언들을 했었는데 우리 상임위가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정도 되는데 시간을 다 분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을 발언들을 다 분석을 해봤죠. 여기에 3시간 33분을 최민희 위원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전체 10%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개입을 하고 공정한 시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발언이 끼어들기였고 팩트 체크라는 명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또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원맨쇼다라는 이야기한 겁니다. 상임위 위원들은 말이에요. 위원장은 국회의원들, 그 상임위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또 거기에서 객관적인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17만 명을 대표하는 유권자의 대표고 거기 상임위원들도 각자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리적이라든가 또는 강압적이라든가 또는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 위원들의 발언을 막는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거고 나아가서는 국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를 회의를 원활하게 조정해야 될 조정자의 역할을 위원장이. 그건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이 아닌데도 조정자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간의 10%를 할애한다는 게 그게 도대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 고성국 : 그래서 이런 발언까지 나왔군요.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화요일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과방위에 이제 과학 파트가 있고 방송통신 파트가 있는데 법안 1, 2 소위 중에 1소위는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담당 소위인데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맡고 있다, 소위 위원장을. 그런데 소위를 열어서 AI법 같은 걸 심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과방위가 과학기술 쪽은 지금 회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어요.

▶ 이상휘 :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과방위 속에 소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1소위는 국민의힘 쪽에서 맡고 있고 2소위는 김현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 고성국 : 그래요?

▶ 이상휘 :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이게 왜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틈도 주지 않았어요. 국회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만 과방위가 오로지 방송에 대한 장악이냐 장악 아니냐에 대한 겁니다. 방송법을 개정하느냐 통과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 아닙니까, 이게. 민생법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먹고사는 법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로지 MBC를 지키기 위한, 특정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지금의 기세를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편법으로 계속해서 지금 과방위를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없죠, 대한민국에. 방송만 있죠.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만 제공되는 것이 과방위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여기 나와서 방송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하죠. 우리조차도 이게 1소위가, 2소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 기술은 따로 떼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과학기술은 이과 쪽이고 방송 쪽은 문과 쪽인데 물론 문과 쪽이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과학기술을 토대를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이과와 문과가 같이 붙어 놓으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과학기술 방송위원으로 명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건설적으로 보자 그러면 따로 떼어내서 하는 것이 이게 맞다고 봅니다.

▷ 고성국 : 따로 떼자.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국회 개원하고 나서 16차례 전체회의가 열린 것으로 과방위가. 사실 그러면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상임위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정쟁이 심한 상임위로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듯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법사위에서는 검사 탄핵 청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여야 간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 이상휘 : 참 내 그 얘기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극단적 표현을 한다는 그 자체도 정치가 아니고요. 그렇게 보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죽음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보고 살인자다. 그것도 공당의 그것도 국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민주당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이게 도긴개긴이라는 그런 얘기. 뭐 이걸 유사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의 수장을 맡았던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없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말기부터 윤석열 정부 초기까지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고 만성 지각에 대한 혐의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권익위 내부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 전현희 의원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보가 물밀 듯이 밀려왔고 오히려 지난 8월 1일 에는 권익위 수사해야 된다고 특검 법안 발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 법안도 발의했어요. 그럼 권익위를 누가 괴롭힌 겁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인격적 살인, 인격적 모독, 명예훼손 이런 것도 문제지만 같은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그런 분들의 발언을 보고 참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굳이 저런 표현을 써야 될까. 어쨌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세력이 다르다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이고 대한민국의 대표인 대통령 내외를 어떻게 살인자라고 그렇게 극언을 해대며 그걸 정치적 행위라고 정당성을 포기할 수 있는지 나는 이 자체가 사실상 입에 올리기도 힘든 그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고성국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이상휘 :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숫자적 불리함은 있겠죠. 당연히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상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최고위원 출마했지 않습니까? 전현희 의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형국이다. 그래서 이걸 뒤집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그걸 통해서 주목을 받고 그걸 통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개딸들의 지지를 받고 이런 어떤 프레임 형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대통령 내외를 살인자로 표현한다는 게 이게 정치적 행위라고 보십니까? 뭐 이게 도대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 고성국 : 그러면 이번 국민의힘에서 의원직 제명 추진은 그냥 엄포가 아니다?

▶ 이상휘 :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관철시킬 수 있도록.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국민의힘 안에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네이버 같은 포털이 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이상휘 :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포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네이버나 포털은 민간의 영역이 아니고 또 공적인 영역도 아니고 그 경계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뉴스를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상업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는 거죠.

▷ 고성국 : 사실상의 안 되는 거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다.

▶ 이상휘 : 그렇죠. 그 포털에 대한 뉴스의 배치, 뉴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소위 이야기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CP사를 제정해서 그걸 통해서 뉴스를 배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사람이 어떤 형태로 그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뉴스를. 뉴스가 잘못되게 되면 여기에 가짜 뉴스가 더 나오게 되면 그 CP사가 잘못 선정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그에 대한 알고리즘이 편파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이건 심각한 왜곡 현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론을 호도하게 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의 공공성은 아주 엄히 다스려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털은 그걸 가지고 상업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계적 영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최근에 우리 이상휘 의원께서 UN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렇게 많은 법률안을 내고 계신데 이거 내용을 다 설명 들을 시간은 없고요. 짧게 의정활동 각오를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죠.

▶ 이상휘 : 일단 UN 참전용사에 대한 개정 법안은 참전했던 국에 대한 그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려를 하자는 겁니다, 동맹국으로서. 뭐 그런 것들이고 진실·화해 과거사정리법은 기본법이라기보다도 여기에 보상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단계까지 갔는데 이 소송을 전부 개인이 다 해야 해요. 그래서 무슨 진정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개정한 겁니다.

▷ 고성국 : 앞으로 이상휘 의원의 의정활동, 입법 활동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휘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