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또 규제’…“특색있는 정책 입안 어려워”

[앵커]

지역의 관점에서 저출생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기획뉴스 시간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지만,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출생과의 전쟁을 전포한 경상북도, 올해부터 전담 조직을 만들고 교육과 주거, 돌봄 등 맞춤형 정책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를 위해 넓은 면적의 주택공급을 계획했지만 현행 주택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신혼부부 보금자리를 건설하려했지만 이 역시 어렵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35% 이상 공급하도록 돼 있어 사업성 확보가 곤란한 겁니다.

복지법인이 아이 돌보미를 채용할 때 장애인을 5%이상 고용하도록 한 법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특성상, 현실적으로 장애인 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의 정책 권한이 적다 보니, 중앙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안성렬/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 "비효율적으로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한 것보다는 한 가지 사업으로 가는 것이 훨씬 편한데, 현행법상 (부처별로) 칸막이를 쳐놓은 겁니다. 이 칸막이를 뭉쳐주면, 한데 합쳐주면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국가 재원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면서도 저출생 극복에 더욱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저출생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규제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