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행사…“강행 처리 저의 뭔가”

[앵커]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과 5일 야당 주도로 각각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수는 모두 21건입니다.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 :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은 25만 원 지원법의 경우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서 13조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역시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야당이 폐기된 법안을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 :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 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저출생 대책이 국민연금 개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