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트린’ TF 발족…후속조치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본격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가기로 한 건데요.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 독트린,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1차장님께서 독트린의 입안자, 맞습니까?

[답변]

제가 집필을 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3.1절 연설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통일담론을 말씀하시겠다고 대통령님께서 준비를 시키셨기 때문에 몇 달 동안 통일부, 통일부 장관님이 중심이 돼서 통일미래기획원 기획위원회의 전문가들, 학자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앵커]

30년전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는 조금 다른데, 성격이, 이번 새로운 통일 방안을 발표한 배경은 뭡니까?

[답변]

지금 이때쯤이면 우리 국민들도 통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유대한민국이라고 써있는 이 헌법 4조 정신을 우리 현실에 맞게 어떻게 하나씩 좀 다가갈 것이냐, 실천 방안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국내 차원, 대북 차원, 국제 차원의 어떤 담론을 구체화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 내용 중 하나가 북한에 대화협의체 신설을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어떤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처음부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룰 필요도 없고 또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불만이나 오해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잘 생각을 해보면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창구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의 지금까지 대응을 보면, 약간 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오늘 통일부 장관께서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같은 맥락 같은데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

저희 안보실, 정부도 북한이 당장 오늘내일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호응해올 것을 또 촉구하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행동 계획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씩 실천해나가면서 이뤄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면서 또 북한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호응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발표 이후에 오늘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테스크포스가 발족을 했습니다.

지금 후속조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답변]

이번에 좀 더 새로이 제기된 행동 계획 3개만 꼽으라면, 국내 차원에서는 통일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첨단현장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상현실에서 통일이 된다면 내가 어떤 일자리를 더 모색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시장에 나가서 기회를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보고요.

북한 자유인권펀드 같은 것도 국회의 협조가 그동안에 부실했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에서 법적, 행정적 검토를 거쳐서 시민단체라든지 사단법인들과 어떻게 돈을 마련하고 어디에다 유용하게 쓸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국제한반도포럼을 확대해서 민간, 그리고 우방국이나 또 역내 관련국들의 전문가들, 정부가 함께 하는 1.5트랙 차원의 대화협의체 국제포럼 같은 것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앵커]

독트린 내용 중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답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또 TV 송출 같은 것은 민간NGO나 종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해왔고요.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컨텐츠도 개발을 하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또 북한 주민들에게 여러모로 다양한 경로로 전달이 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프라 같은 것을 잘 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하고 있는.

그런 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하거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법적으로 제한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 효과, 그리고 빈도 같은 것들을 정부와 소통을 잘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현지 접경지역의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남북 관계도 같이 고려하면서 원칙에 입각해서 관리해나가되 또 그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북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자, 그럼 주제를 조금 돌려서 한일 문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아서 일본 언론들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야후 사태도 있었고요.

최근엔 사도광산 논란까지 있었는데,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저는 우리 청년 세대들, 그리고 우리 기성 세대들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욱 윈윈의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어제 8.15 연설에도 나왔지만 최근 세계은행이 발간한 리포트에 보면 대한민국이야말로 유일하게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은 성장의 슈퍼스타다 이런 말도 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그리고 한일 관계에 협력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볼 때 지금 기시다 총리와 우리 윤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는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모레 일요일이면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다음달 그만두고요.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캠프 데이비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답변]

정상들 간에, 그리고 정부 간에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마침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바로 당일 오후에 일본 외무성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고 함께 가꾸어 나간다 이런 선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제의 통일 구상과 또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북한이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서 10월쯤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답변]

만일 11월 5일 미국 대선 이전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일으켜서 미국의 관심을 일으켜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저렇게 끝까지 어떤 조건하에서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데 저런 북한을 상대로 어떤 협상과 합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정적 메시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여러 가지로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