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적대감 더 커졌는데…현 정부 대북 정책에는 반대? [뒷北뉴스]

KBS 공영미디어연구소는 매년 광복절을 앞두고 '국민 통일의식 조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통일과 현 대북정책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설문조사'입니다. 올해도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66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인터넷 설문조사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은 20.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4%p입니다.)

이번 '뒷北뉴스'는 '국민 통일의식 조사'를 통해 북한 소식 대신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살펴봤습니다.

■ 더 강해진 '대북 적대감' … "반감 느껴" 88.1%

북한 정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집권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상대로 "반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매우 반감을 느낀다"는 의견과 "대체로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을 더하면 88.1%입니다. 지난해 보다 약 6%p 늘어난 수준입니다.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매우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을 따로 떼서 살펴보니 유의미한 변화가 드러납니다. "매우 반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2022년엔 43.1%였지만 올해는 60%까지 늘었습니다. 대북 적대감이 한층 더 커졌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됩니다.

현 안보 상황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응답 역시 꾸준히 늘어 올해는 78.4%까지 올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대남 노선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남북 관계를 동족 대신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김일성 주석 때부터 수십 년간 이어 온 통일 정책까지 폐기했습니다. 반복되는 각종 무력시위에 쓰레기풍선까지 날려 보내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현 정부 대북노선엔 '반대 의견' 3년째 늘어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적극 반대한다" 29.5%, "대체로 반대한다" 30.6%로 반대 의견이 60.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은 9.8%, "대체로 찬성한다"는 30.1%로 찬성 의견은 39.9%였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안보 상황을 불안해하고 대북 적대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강경 노선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늘어난 겁니다.

■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은 지양 … 북핵 문제는 '대화'로 해결

우리 국민들은 어떤 대북 정책을 원하고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현 정부가 가장 중시 하여야 할 대북정책으로는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꼽은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경제 교류 및 협력', '문화·예술·체육 등 비정치적 교류' 순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은 5.0%에 그쳐, 응답자 다수는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 관련 현안 중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선 따로 물어봤습니다. '남북 대화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35.4%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제사회 제재 통한 해결' 30.0%, '북미 대화로 해결' 7.2%, '북핵시설에 대한 무력행사로 해결' 5.4%, '중국이 주도적으로 해결' 3.2% 순이었습니다.

이주철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북한이 점점 남한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여전히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대북문제 해법 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했습니다.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를 골자로 하는 3대 통일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통일방안을 계승, 보완해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을 촉진하고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8.15 통일 독트린'이 기존 통일방안을 계승한다면서도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 방안이 정작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같은 기자들의 질문에 "화해 협력이라고 하는 이 단계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통일 비전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서 그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화협의체를 제의한 것도 바로 그러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취재진은 브리핑에서 김 장관에게 북한과 대화가 어려운 현재 여건 속에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낼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정부 제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이 반발하지 않겠느냐'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1년 4개월 넘게 대화를 차단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협의체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해보입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려받기]요약본_2024 국민 통일의식 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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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기]설문지_2024 국민 통일의식 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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