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설계사 즉시 처벌” 법안 발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보험 사기에 가담한 보험 설계사를 즉시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보험 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에게 업무정지 등 행정 제재를 하려면 별도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 해당 기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