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수뢰 혐의’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8.20 (06:22)
수정 2024.08.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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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수수 논란으로 22대 총선 공천이 취소됐던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우택 전 의원은 '정치 공작설'을 제기하고 있어 남은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알선 수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부장판사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부 증거가 부합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를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우택 전 의원은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정우택 전 의원이 2022년, 상수원 보호구역 안 영업규제를 풀어달라는 청탁 대가로 카페 업자 오 모 씨로부터 모두 700만 원을 수수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경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반년 가까이 수사를 벌였지만 오 씨의 진술 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보완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반면 억울함을 호소해 온 정 전 의원은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에서도 무혐의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우택/전 국회의원/어제 : "청탁을 빌미로 제가 금품을 수수했다? 저는 하늘에 맹세하고 정치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오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정 전 의원 측은 본인의 22대 총선 낙마를 노린 '정치 공작설'을 주장하며 오 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상황.
경찰은 지역 정치인들이 금품 수수 의혹 폭로에 관여했는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영상편집:정진욱/화면제공:충북인뉴스
뇌물 수수 논란으로 22대 총선 공천이 취소됐던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우택 전 의원은 '정치 공작설'을 제기하고 있어 남은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알선 수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부장판사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부 증거가 부합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를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우택 전 의원은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정우택 전 의원이 2022년, 상수원 보호구역 안 영업규제를 풀어달라는 청탁 대가로 카페 업자 오 모 씨로부터 모두 700만 원을 수수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경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반년 가까이 수사를 벌였지만 오 씨의 진술 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보완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반면 억울함을 호소해 온 정 전 의원은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에서도 무혐의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우택/전 국회의원/어제 : "청탁을 빌미로 제가 금품을 수수했다? 저는 하늘에 맹세하고 정치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오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정 전 의원 측은 본인의 22대 총선 낙마를 노린 '정치 공작설'을 주장하며 오 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상황.
경찰은 지역 정치인들이 금품 수수 의혹 폭로에 관여했는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영상편집:정진욱/화면제공: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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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 수뢰 혐의’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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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8-20 0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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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논란으로 22대 총선 공천이 취소됐던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우택 전 의원은 '정치 공작설'을 제기하고 있어 남은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알선 수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부장판사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부 증거가 부합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를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우택 전 의원은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정우택 전 의원이 2022년, 상수원 보호구역 안 영업규제를 풀어달라는 청탁 대가로 카페 업자 오 모 씨로부터 모두 700만 원을 수수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경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반년 가까이 수사를 벌였지만 오 씨의 진술 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보완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반면 억울함을 호소해 온 정 전 의원은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에서도 무혐의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우택/전 국회의원/어제 : "청탁을 빌미로 제가 금품을 수수했다? 저는 하늘에 맹세하고 정치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오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정 전 의원 측은 본인의 22대 총선 낙마를 노린 '정치 공작설'을 주장하며 오 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상황.
경찰은 지역 정치인들이 금품 수수 의혹 폭로에 관여했는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영상편집:정진욱/화면제공:충북인뉴스
뇌물 수수 논란으로 22대 총선 공천이 취소됐던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우택 전 의원은 '정치 공작설'을 제기하고 있어 남은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알선 수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부장판사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부 증거가 부합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를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우택 전 의원은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정우택 전 의원이 2022년, 상수원 보호구역 안 영업규제를 풀어달라는 청탁 대가로 카페 업자 오 모 씨로부터 모두 700만 원을 수수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경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반년 가까이 수사를 벌였지만 오 씨의 진술 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보완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반면 억울함을 호소해 온 정 전 의원은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에서도 무혐의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우택/전 국회의원/어제 : "청탁을 빌미로 제가 금품을 수수했다? 저는 하늘에 맹세하고 정치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오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정 전 의원 측은 본인의 22대 총선 낙마를 노린 '정치 공작설'을 주장하며 오 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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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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