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공직 기강…“자정 노력 시급”

입력 2024.08.21 (08:29) 수정 2024.08.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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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제보가 없는 한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자치단체는 해명하는데요.

원천 차단을 위한 자정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위 의혹으로 산하기관장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라, 행정부지사 주재로 공직 기강 회의가 열린 날.

충북테크노파크 간부 A 씨는 식품 업체 관계자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당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 한도인 3만 원을 웃도는 비용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이 업체가 충북테크노파크 지원금으로 해외에 다녀오기도 하면서, 충청북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업체 관계자와 오랜 친분이 있고, 기업 선정 등 관련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6억 원을 횡령한 청주시 공무원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전달한 괴산군 공무원까지.

최근 충북지역 공직사회에서 크고 작은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

자치단체는 내부 제보가 없는 한 업무 외 비위는 먼저 알아차리기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체 감찰은 근무 중 일탈이나 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내부 시스템을 토대로 한 비위 적발이 대부분인 데다, 익명 투서는 주로 상급기관으로 전해지는 탓에 드러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직무 관련 업체가 건넨 현금 100만 원을 받거나, 점검·단속 대상 업체로부터 송년 행사 식대를 할인받은 지역 공무원들은, 모두 행정안전부 감찰로 적발돼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재구/전 한국인사행정학회장 :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할 정도로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그런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합니다)."]

최근 6년 동안 전국에서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한 해 평균 2천여 명으로, 하루 5명꼴.

충청북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각 시·군 등 전 직원을 집중 감찰하고, 공직 기강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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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너진 공직 기강…“자정 노력 시급”
    • 입력 2024-08-21 08:29:00
    • 수정2024-08-21 09:03:55
    뉴스광장(청주)
[앵커]

공무원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제보가 없는 한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자치단체는 해명하는데요.

원천 차단을 위한 자정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위 의혹으로 산하기관장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라, 행정부지사 주재로 공직 기강 회의가 열린 날.

충북테크노파크 간부 A 씨는 식품 업체 관계자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당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 한도인 3만 원을 웃도는 비용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이 업체가 충북테크노파크 지원금으로 해외에 다녀오기도 하면서, 충청북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업체 관계자와 오랜 친분이 있고, 기업 선정 등 관련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6억 원을 횡령한 청주시 공무원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전달한 괴산군 공무원까지.

최근 충북지역 공직사회에서 크고 작은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

자치단체는 내부 제보가 없는 한 업무 외 비위는 먼저 알아차리기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체 감찰은 근무 중 일탈이나 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내부 시스템을 토대로 한 비위 적발이 대부분인 데다, 익명 투서는 주로 상급기관으로 전해지는 탓에 드러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직무 관련 업체가 건넨 현금 100만 원을 받거나, 점검·단속 대상 업체로부터 송년 행사 식대를 할인받은 지역 공무원들은, 모두 행정안전부 감찰로 적발돼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재구/전 한국인사행정학회장 :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할 정도로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그런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합니다)."]

최근 6년 동안 전국에서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한 해 평균 2천여 명으로, 하루 5명꼴.

충청북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각 시·군 등 전 직원을 집중 감찰하고, 공직 기강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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