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규제 강화 “대출 한도 조인다”

[앵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비수도권보다 더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차주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더 줄이는 것입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수단은 강화된 대출 규제에 적용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 금리로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듭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로 올릴 계획이었는데, 수도권은 1.2%p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 "그동안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금리 4.5%,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3억 1,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2억 8,700만 원, 비수도권은 3억 2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를 이끄는 주택담보대출, 그 중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수도권을 겨눈 정책입니다.

다만 달아오른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일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거기다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급적 측면 때문에. DSR(대출 규제) 강화하는 요인 때문에 가계대출이 잡힐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등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등 추가 조치에도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경진 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