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들썩’…공공주택 늘리고 주담대 조이고 [친절한 뉴스K]

입력 2024.08.21 (12:41) 수정 2024.08.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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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에 정부가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당장 다음 달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2분기 우리 가계 빚이 13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1분기 감소에서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넉 달째 상승 중인데요.

특히 지은 지 5년 이내인 신축 아파트값이 2.34% 오르면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년 후 집값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보여주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많다는 뜻인데요.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흐름에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더 줄이는 것입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수단은 강화된 대출 규제에 적용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 금리로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듭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로 올릴 계획이었는데, 수도권은 1.2%p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금리 4.5%,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3억 1,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2억 8,700만 원, 비수도권은 3억 2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다만 달아오른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일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급적 측면 때문에. DSR(대출 규제) 강화하는 요인 때문에 가계 대출이 잡힐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집값이 잡히지 않아 주거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서울 지역의 일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앞으로 6년간 42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현장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신축 매입 임대주택과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예산 편성을 언급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사상 최대 규모,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이번에 내년 예산에 담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은 상당히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까…."]

다만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집값 상승세가 옮겨붙은 상황에서 정부 대책으로 이런 흐름이 꺾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고금리와 높아진 공사비 때문에 건설업계의 공급 움직임이 둔화된 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공사비 안정화 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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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들썩’…공공주택 늘리고 주담대 조이고 [친절한 뉴스K]
    • 입력 2024-08-21 12:41:51
    • 수정2024-08-21 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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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에 정부가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당장 다음 달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2분기 우리 가계 빚이 13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1분기 감소에서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넉 달째 상승 중인데요.

특히 지은 지 5년 이내인 신축 아파트값이 2.34% 오르면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년 후 집값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보여주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많다는 뜻인데요.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흐름에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더 줄이는 것입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수단은 강화된 대출 규제에 적용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 금리로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듭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로 올릴 계획이었는데, 수도권은 1.2%p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금리 4.5%,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3억 1,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2억 8,700만 원, 비수도권은 3억 2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다만 달아오른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일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급적 측면 때문에. DSR(대출 규제) 강화하는 요인 때문에 가계 대출이 잡힐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집값이 잡히지 않아 주거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서울 지역의 일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앞으로 6년간 42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현장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신축 매입 임대주택과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예산 편성을 언급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사상 최대 규모,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이번에 내년 예산에 담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은 상당히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까…."]

다만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집값 상승세가 옮겨붙은 상황에서 정부 대책으로 이런 흐름이 꺾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고금리와 높아진 공사비 때문에 건설업계의 공급 움직임이 둔화된 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공사비 안정화 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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