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새만금 국제공항 청신호”…순항 조건과 과제는?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지난해 잼버리 파행 이후 착공 여부가 불투명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최근 공항 건설의 적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판단을 받았죠.

우여곡절 끝에 공항 건설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는데요.

중단없는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인지, 아직도 우려되는 점은 남았는지, 최정일 전북도 도로공항철도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토교통부가 여덟달에 걸친 적정성 검토 뒤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내린 판단이라고 보는데요.

이번 국토부 검토 결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SOC사업에 대하여 추진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추진절차의 적법성, 유관계획 연계성, 추진절차 준수성, 평가방법 합리성, 자료 공신력 등 5개 검토지표를 적용하였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5개 적정성 검토지표를 모두 충족하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확보되었다는데, 국토부 검토결과의 의미가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용역에서는 9개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개항까지 어떤 과정이 남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답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 건설과 여객터미널 등 랜드사이드 건설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추진하는 에어사이드 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책임지는 턴키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본설계서를 제출한 3개 업체 중에서 평가를 통해 HJ중공업 컨소시엄을 지난 6월에 건설업체로 선정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도에 완공 및 개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는 랜드사이드 건설은 지난 7월 설계공모를 공고하였으며, 연내 설계업체 선정 및 설계 착수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하지만 활주로가 있는 이른바 '에어 사이드' 끝자락이 농생명 용지에 걸쳐 있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 보완이 필요하고요,

공항 화물 터미널이 들어 설 곳에 대한 설계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답변]

활주로 일부가 새만금 기본계획('21.02.) 상 농생명용지 3공구에 저촉되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22.06) 시 유관기관과 기 협의된 사항입니다.

현재 재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계획된 화물터미널 규모(750㎡)는 인접한 대규모 산업단지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국토부 및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적정 규모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신공항 예정지 일대의 조류 충돌 위험이나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 문제, 해결 방안이 있는지요?

[답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 일부를 복원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어떻게 예산 충당할 계획인가요?

[답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올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초에는 공사가 착공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대상지는 매립지이므로 일반적인 개발사업과 다르게 별도의 민간보상 절차가 필요없고, 새만금 호내 준설토를 매립재로 활용하고 대형 준설선 2대를 동시에 투입할 계획이므로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역정치권 및 시군과 공조하면서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새만금 공항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기반시설, 즉 항만이나 고속도로 등에 대한 조기 건립 요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방향으로 추진해야할까요?

[답변]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도로·공항·철도·항만 등 SOC사업 적기 구축이 중요합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 및 국가예산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외에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신속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를 현재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24. 12월 고시예정)에 반영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내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현재 3개 공구로 나누어 입찰 절차 및 기본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새만금청과 협력하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