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FTA 네트워크 확대·공급망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강화를 추진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정부의 통상정책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년의 통상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역대 최대 수출과 외투 유치 실적을 달성했지만, 주요국이 경제 안보를 명목으로 산업과 통상 정책을 융합해 자국 우선주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드맵엔 크게 네 개의 주요 정책 과제가 제시됐는데, 먼저 정부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GDP 90%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광물 자원과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 뒤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단 구상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선 코로나19와 관계 악화 등으로 협상이 중단됐던 한중일 FTA 협상 재개도 포함됐습니다.

둘째론 통상 리스크 대비를 위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협력과 병행해 2027년까지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국가들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을 체결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핵심기술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에 대응하고, 외국인 투자 심사 대상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M&A를 추가해 외투 심사를 강화하는 등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단 계획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또 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 등 개혁 논의에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해 다자무역질서 복원에 기여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로드맵에 따른 정책과제를 포함해 세일즈 외교 성과 관리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국내외 통상 인력 전문성 강화 등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