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콘서트] 래미안 로또 청약 후폭풍…국토부 당첨자 전수조사

[앵커]

로또 당첨의 기회를 얻을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청약 통장 얘깁니다.

527:1.

지난달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 1순위 청약 경쟁률입니다.

그런데 당첨 결과를 놓고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당첨자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께 듣겠습니다.

소장님 어서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래미안 원펜타스, 이름도 어렵네요.

그 어렵게 당첨이 됐는데 정부가 이거 좀 이상한데.

다시 보겠다고 하니 약 주고 병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로또가 됐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분양가가 전용84가 23억 원 정도 됐습니다.

주변 시세가 4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15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청약을 했고요.

경쟁률이 500: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이 나왔는데.

당첨이 되려면, 여기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만점자, 청약통장을 민영 아파트들은 가점제로 하는데 84점이 만점입니다.

만점자가 무려 3명이나 나왔고요.

만점자가 3명이나 나왔고 커트라인이 70점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4인 가족, 예를 들어서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이 15년이 되어야 되고요.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이 되어야 되고, 이거는 기본이고 가족이 7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부인 한 명, 딸 두 명이 있는 4인 가족은 만점이 69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84점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논란이 되는데 84점이 되려면 부양가족이 나 빼고 6명이 되어야 되니까 아랍 왕자들, 부인이 한 6명 있는 분들은 가능한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자녀가 5명이 되어야 되는데 자녀 5명이면 아마 과로사로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방법이 있죠.

부모님 부양하면 되잖아요.

[답변]

바로 그겁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만 유일하게 점수를 69점보다 더 높게 받을 수가 있는데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분양가가 23억 원이면 현금이 10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무주택 기간 15년 동안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공정을 제기하면서 민원을 많이 넣고 국토부에서 실제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만약에 위장전입이라든지 어떤 부정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물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그러면 부적격이 되는 거고요.

그 부적격 물량은 우리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무순위 줍줍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내년 후에 무순위가 나오게 되면 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527:1.

사실상 전교 1등한 거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내가 통장 갖고 있어도 되겠어?' 하는 생각 때문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요즘?

[답변]

맞습니다.

이게 이 경쟁률을 보고 아마 놀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가입자 해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1년 만에 거의 한 35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나는 저 경쟁률, 저 점수를 만들 수가 없어,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가점이 나오겠어, 포기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요.

23억, 아무리 로또라도 나는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 도저히 안 되겠어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도 많은데 굳이 청약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차라리 그냥 소고기 사먹자, 청약 통장 해지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아니면 그냥 대출 끼고 구축을 사든지.

[답변]

차라리 구축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앵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청약 제도라는 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저도 뭔지 알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부가 내놓은 자료가 240쪽이에요.

거의 책 한 권.

책 한 권을 읽어야 이 제도를 알 수 있다면 여기서 뭔가 문제가 되도 한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문제가 많죠.

청약홈에서 책도 발간을 했는데요.

이 책 한 권을 아마, 주택 청약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다 읽어도 제 생각에는 또 변경이 될 겁니다.

수시로 청약 제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책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그 정보는 이미 옛날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고요.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청약을 엄두를 못 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에 또 바뀐다면서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답변]

9월부터 또 바뀝니다.

또 바뀌는데 공공분양 주택들.

LH나 SH가 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납입 기준이 10만 원씩 납입 인정이 됩니다.

월 10만 원.

그러면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면 나는 그냥 10억 원 넣어버릴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만 인정이 되는데요.

우리 작년에 동작구 수방사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앵커]

그때도 5억 로또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답변]

그때도 5억 로또였는데 동작구 수방사 커트라인이 2,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500만 원이 되려면 월 10만 원씩 21년 3개월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당첨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9월부터는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줍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공주택의 경우인 거죠, 이거는?

[답변]

공공주택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5만 원 올려주니까 21년 안 기다려도 돼.

더 빨리 기간을 채울 수가 있다, 납입 금액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납입금액을 올려서 당첨 기간을 앞당겨라는 건데.

이게 저만 25만 원 넣나요?

앞 사람, 옆 사람, 뒷 사람 다 25만 원씩 넣으면 오히려 당첨금만 올라가고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답변]

결국 속내는 주택도시기금이 고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납입하라는 거고요.

너도 나도 25만 원 넣게 되면 나는 10만 원도 부담스러운데 25만 원 어떻게 넣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결국에는 청약통장 해지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앵커]

10만 원도 지금 숙제하는 기분으로 억지로 넣고 있는데 25만 원은 도대체 어떻게 내냐.

차라리 그냥 연금으로 돌리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답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분양가도 너무 비싸고요.

이게 사실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도 월 10만 원씩도 부담스러운데 25만 원 넣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점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당첨 확률도 낮고 분양가도 높으니 그냥 이참에 통장 깨버리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속보 떴거든요.

서울 집값이 22주 연속 계속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 어떻게 하지?

하면 또 이게 미련이 남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답변]

이게 딜레마죠.

통장이 없어 보이는데도 해지를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MB 정부 시절에 반값 보금자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때 반값 아파트 당첨되신 분들이 오랫동안 그냥 묵혀두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월 10만 원씩, 9월부터는 25만 원씩 할 수 있다면 꾸준히 납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도 10년, 20년이 지나면 분명히 효자가 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옛날에 가입했던 통장 중에 청약저축이라는 통장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을 할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월 10만 원씩, 25만 원씩 꾸준히 넣으시고요.

이 청약저축통장은 내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뿐만 아니라 세대주가 바뀌면 통장을 넘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우리가 그래픽에서도 봤지만 월 납입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 올라간 거 외에도.

[답변]

맞습니다.

[앵커]

과거에 갖고 있던 청약저축 예금, 부금 이거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하면 뭐가 좋아요?

[답변]

이게 2015년부터 종합 통장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기존에 넣고 있던 저축이나 부금, 예금인 분들이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통장을 만들거나 기존 통장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요.

올 9월부터는 전환이 됩니다.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납입했던 횟수나 금액을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통장을 여러 개 안 있어도 되는 거죠.

[앵커]

전환하면 민영, 공공 다 할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답변]

종합통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청약 저축은 깨지 말아라 하셨잖아요.

[답변]

청약 저축은 전환이 안 될 때는 보유하는 게 좋고요.

전환이 된다면 종합 통장으로 전환해서 민영아파트도 또 기회가 되면 청약을 하는 것이 좋겠죠.

[앵커]

그런데 자녀한테 명의할 때는 청약 저축이 필요하다면서요?

[답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녀한테 줄 생각이라면, 세대주를 바꿔서 주고 싶다면 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주택자는 어쨌든 청약 통장 깨지 말고 계속 유지해라 하셨는데.

[답변]

맞습니다.

[앵커]

집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답변]

집 있는 사람은 1주택과 2주택이 달라지는데요.

1주택자들은 사실상 가점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점수가 0인데요.

추첨 물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추첨 물량은 도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률은 떨어지지만 추첨 물량을 도전하시고 싶은 분들은 1주택자도 청약통장을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주변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추첨 물량을 67번 도전해서 당첨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의지의 한국인이라면 1주택자들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고 2주택 이상이 되면 추첨 물량도 안 되고요.

가점도 안 되고요.

공공분양도 안 되기 때문에 소고기 드시고 싶은 분들은 해지하고 소고기 드셔도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은퇴하시면 청약학원 이런 거 여시면 잘 되지 않을까요?

[답변]

청약제도가 워낙 복잡해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넣고 무리하지는 말자.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