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테마파크 중단’ 4백억 배상 불복 항소

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 조성 비용을 민간 사업자에 빌려준 대주단에 4백8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서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시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을 배상하도록 한 협약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돼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회 동의와 대출 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 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 협약은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