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입력 2024.08.24 (21:13)
수정 2024.08.24 (21: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어제(23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으로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인데요.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법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명수/전 대법원장/지난해 8월 퇴임식 : "저는 재임 기간 내내 우리 사법부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구조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됐고, 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발장 접수 3년 6개월 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두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법관 탄핵 대상으로 거론됐던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김명수/전 대법원장/2020년 5월 :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해명이 담긴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 파일 등을 공개하자 거짓 해명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 등에 대한 서면 조사만 진행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김 전 대법원장까지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어제(23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으로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인데요.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법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명수/전 대법원장/지난해 8월 퇴임식 : "저는 재임 기간 내내 우리 사법부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구조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됐고, 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발장 접수 3년 6개월 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두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법관 탄핵 대상으로 거론됐던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김명수/전 대법원장/2020년 5월 :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해명이 담긴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 파일 등을 공개하자 거짓 해명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 등에 대한 서면 조사만 진행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김 전 대법원장까지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
- 입력 2024-08-24 21:13:25
- 수정2024-08-24 21:41:34
![](/data/news/2024/08/24/20240824_z0FHhF.jpg)
[앵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어제(23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으로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인데요.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법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명수/전 대법원장/지난해 8월 퇴임식 : "저는 재임 기간 내내 우리 사법부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구조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됐고, 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발장 접수 3년 6개월 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두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법관 탄핵 대상으로 거론됐던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김명수/전 대법원장/2020년 5월 :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해명이 담긴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 파일 등을 공개하자 거짓 해명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 등에 대한 서면 조사만 진행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김 전 대법원장까지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어제(23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으로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인데요.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법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명수/전 대법원장/지난해 8월 퇴임식 : "저는 재임 기간 내내 우리 사법부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구조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됐고, 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발장 접수 3년 6개월 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두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법관 탄핵 대상으로 거론됐던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김명수/전 대법원장/2020년 5월 :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해명이 담긴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 파일 등을 공개하자 거짓 해명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 등에 대한 서면 조사만 진행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김 전 대법원장까지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
-
김태훈 기자 abc@kbs.co.kr
김태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