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가계부채 급증…정부 대책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13차례 연속 역대 최장 기록인데요. 내수보다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오락가락한 정부의 금융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와 우리은행 부당 대출 의혹 등 주요 금융 문제들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아울러 금투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우리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대책들도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보신 것처럼 요즘 금융업계가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거 같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시중 대형 은행의 부당 대출 의혹.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개인 신용 정보 해외 유출 사고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의 안정과 공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거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금융기관의 검사와 감독 업무를 총지휘하는 분이시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복현 : 반갑습니다. 오늘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홍 : 두 번째죠?

이복현 : 예. 제가 뭐 작년에 뵀던 거 같습니다.

김대홍 : 우선 가계부채 이거부터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할 거 같은데 저희가 최근에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래픽으로 만들었거든요. 먼저 한번 보시죠.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감 추이. 전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13조 5000억 원. 엄청나게 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느는 거죠?

이복현 : 지금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된 정부 당국의 어떤 기본 입장은 변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면서 기존의 100% 이상 됐던 가계대출 부채 비율을 점점 떨어뜨려서 90% 이내 수준으로 저희 정부에서 수렴시키려는 이런 목적은 변함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PF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오랜 기간 동안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취약, 우리 주거 취약층의 어떤 주거 제공의 문제, 다양한 정책 목적들이 지금 충돌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밴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건 맞지만 최근 들어서 가계대출이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이걸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은행에서. 이게 얼마나 늘었는지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월별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인데 이게 보면 5월, 6월, 7월 이때 두드러지게 늘어난 거 같아요. 석 달 만에 약 16조 원 정도가 늘어난 거 같은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집값이 오르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도 가계부채도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복현 : 어쨌든 증가한 부분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한 1/4분기 정도까지는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려우시니까 주로 가계 생활자금이라든가 다양한 운영자금 형태로 많이 쓰였던 걸로 보이고 최근 들어서는 분명히 그중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 특히나 수도권 인근의 부동산 구입 목적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로 월별 관리하냐, 분기별 관리하냐 저희가 내부 목표는 있는데 지금 왜냐면 국민 경제 전체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성장이 자연스러운 정도의 성장 부분은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 금액들이 일정 금액이 있다 보면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증가세는 그거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밴드 상단으로 넘어간 건 맞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은행 보고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한도를 올려라. 강화해라.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복현 : 저희가 이제 제도라든가 정책으로는 아시다시피 9월 1일부터 2단계 DSR를 하기로 돼 있고 DSR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방식으로 그걸 관리, 통제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 들어 실제로 보면 주담대의 가계대출의 예대 금리차가 통상 23년 말부터는 계속 축소가 돼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대 금리차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은행은 돈은 많이 벌고 국민들은 오히려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걱정이 있으신 거 같고. 한편으로는 당국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있으시다는 건 아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예를 들어 레고랜드 사태 때의 어떤 그런 은행의 자금 쏠림 과정에서 저희가 개입을 했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 지나친 고금리 상황에서 상승 금융 관련돼서 개입을 했다든가 저희가 의도적이고 명백하게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은행들이 연초에 자기들이 사업 계획이라든가 어떤 운영 계획을 짜면서 자산의 건전성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운영의 적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그에 따라서 기업 대출이 됐건 가계대출이 됐건 또는 다양한 자산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일종의 스케줄이 있는데 그중에 가계대출 관련돼서 사실은 1/4분기 내지는 상반기 또는 최근 들어서 본인들이 원래 예정한 스케줄에서 크게 벗어나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스케줄이 벗어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냐고 있을 때 일부 은행들은 그거를, 사실 금리를 올리면 쉽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아무래도 수요를 누르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 원래 바람은 그런 방식보다는 체계적으로 좀 더 자기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미리미리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것들은 사실 은행만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은 금리 인상보다는 적절한 예를 들어 적절한 어떤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노력에 따른 DSR 관리를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왜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제시하는 DSR이라는 건 최소한의 기준인 거지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적정한 어떤 영업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늘리지 않는다든가 갭투자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든가 은행들이 사실 그런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관여 안 했고 오히려 그거를 관여 안 한 것들에 대해서 은행들이 금리를 쉽게 올림으로써 약간 여유를 준 것들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과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고랜드 사태 등과 비추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는데 앞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은행에 대해서 개입을 세게 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보는 저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 보는 시청자들도 같은 생각일 텐데 정책 실패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출연하실 때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 부동산이 급락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저금리 돈을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이복현 : 정책 자금.

김대홍 : 또 은행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춰라 하면서 압박을 굉장히 일부에서는 은행의 팔을 비틀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대출이 늘고. 결국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복현 :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계대출과 관련된 정책 입장이라든가 방향은 변한 건 없습니다. 경상 GDP 성장률보다 이내 관리하면서 점차적으로 그걸 떨어뜨리는 게 목표인 거고 그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년 이상 고금리라든가 다양한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서 물가 상승 요인이 되면서 특히나 취약층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정부 당국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예를 들어 그게 이제 뭐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 목적이건 도시 취약층에 대한 어떤 적정한 국민 평형 이하의 공급 목적이건 그런 정책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정책 금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장을 관리하는 금융감독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명시적으로 지금 최근 2년 동안 정부 당국이, 우리 금융 시장이 개입한 것들은 두 번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22년 말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 때의 은행 자금 쏠림, 특히나 신용 불안이 생기면서 은행처럼 고신용에 대한 자금은 몰리면서 다른 어떤 자금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거꾸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은행채 이자를 올리는 과정에서 자금 시장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은행의 어떤 은행채 이율이라든가 내지는 사실 시장에서 저희가 원래는 개입하면 안 되는 어떤 신호 기능을 하는 가격에 개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금융위가 갖는 어떤 시스템 위기의 특성상 저희가 법적으로 은행법이라든가 관련 법령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서 개입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걸 통해서 22년 말이라든가 23년 초에 있었던 자금 시장 불안 상황을 저희가 나름 끄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적절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있었던 예를 들어 은행의 지나친 이자 장사 비판과 관련돼서는 그게 횡재세가 됐건 내지는 뭐가 됐건 오히려 은행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려는 형태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제도가 쏟아지는 와중에 실제로 국민들이 이자 부담과 관련된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들이 상당한 액수의 이자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은행들과 협력을 해서 그거는 저희가 이자에 직접 개입하진 않았고 이자 부분의 상당 액수를 일종의 캐시백처럼 돌려드리는 형태로 상생금융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해드린 건 있는데 그 부분도 물론 예를 들어 은행이 자율적으로 한 것이냐 내지는 어떤 공감대에 한 것이냐 따지면 저희가 사실은 비난받을 부분이 있으면 비난받겠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과도한 쏠림이라든가 제도 개혁, 수용하기 어려운 제도 개혁 상황에서 저희가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명시적으로 필요해서 한 것이고 다만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그 부분은 저희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원해는 은행들이 자기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분기별 월별 관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 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건데 은행들도 사실 예상하지 못한 어떤 시장에서의 촉발 요인 때문에 급증한 것이고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놀라서 쉽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것이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예대 금리차가 벌어지고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금리를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리고 또 2금융권과 1금융권 간에 금리가 오히려 1금융권이 낮은 게 맞는데 거꾸로 2금융권보다 1금융권이 높아진 상황이 생기는 등등은 사실은 일종의 왜곡 상황인 건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돼서 특히나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떤 물량 관리라든가 내지는 적절한 어떤 미시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걸 금액을 올리는 바람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홍 : 개입을 한다?

이복현 : 개입이란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을 해서 이게 뭐가 문제고 어떤 문제 때문에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심지어 개입으로 비춰진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약간 책임을 지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집값이 계속 당분간은 오를 거 같아요. 그렇다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복현 : 정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8.8 대책으로 발표한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를 계속 심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시는 거고요. 다만 공과 수요가 맞물려서 올라가는 건데 저희는 수도권 집값 상승이 이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종의 약간 뭐랄까? 계속 서로 수요가 공급을 부추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요 관리를 어느 정도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 2단계 DSR이 의미가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과 관련된 관리 내지는 권유를 타이트하게 한다고 말씀드린 것들은 2단계 DSR 시행과 관련된 문제로 2단계 DSR의 정신이 담긴,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가 됐건 갭투자가 됐건 투기 목적 수요가 됐건 그런 거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자금이 흘러가는 것들에 은행들이 통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은행들이 이자 때문에 오히려 엉뚱하게 은행 돈 버는 것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관리하고 지켜보겠다 이런 거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 은행들이 이자 이익 얼마나 됐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자 이익인데요. 지난 상반기하고 올해 상반기 비교하면 1.4% 올랐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 올해 상반기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4000억 원 정도 올랐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 은행들의 이자 이익을 이렇게 과도하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이복현 : 은행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은행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어떤 의미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은행들이 글로벌 기준 대비 과하게 주택담보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익스포저를 갖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그것들이 부동산 시장을 촉발시킬 수 있는 문제, 가계대출과 관련된 국민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의 과도한 이익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나친 어떤 제도 개악이 올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저런 것들에 대해서 은행들의 입장에서 보면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경영 정책에 어느 정도 고려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가계부채 관리에서 이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집을 진짜 사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이 어려울 거 같아요. 이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복현 :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단계 DSR을 하면서 특히나 일종의 어떤 그런 쏠림이 몰릴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1.2%의 추가 스트레스 DSR 금리를 가산하기로 했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낮은 단계인데 그것들이 실제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현 단계 DSR이 35% 이상이라든가 40%에 육박하는 그런 층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든가 첫 주택 귑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본인 소득에 맞춰서 어느 정도 주택의 규모를 늘리든가 지역을 늘리는 수준의 필요한 정도 담보 대출은 가능한 정도로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절하게 지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은행과 함께 호흡을 할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장이 지금 불경기, 깊은 불경기에 빠져 있다는 것들이 통상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수도권의 쏠림, 수도권 특히 상급지 일부에 대한 쏠림과 비수도권의 침체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실수요자에 대한 문제들을 맞춤형으로 정책을 골고루 해야 될 거 같고 사실은 그것들은 DSR 하나, 단순히 그거 하나만 갖고 될 수는 없을 거 같고 여러 가지 은행과 소통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특정 지역 상급지라든가 투기 목적 지역의 부동산이 9월 이후에도 계속 지금 대출이 는다든가 흐름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하는 대책 이상의 어떤 강력한 대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은행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이제 이자 장사만이 아닌 거 같습니다. 도덕적, 모럴 헤저드도 문제인 거 같은데 서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의 고위층의 친인척들은 예외인 거 같습니다. 금감원이 적발한 우리은행 거액 부당 대출 의혹, 먼저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이와 관련해서 원장께서는 최근 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는 더 이상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다. 작심하고 비판하신 거 같은데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복현 : 사실은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 회사 등에 대한 대규모 자금 공여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전 회장 시절 그런 일이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은행 내부의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분들이 몰랐다고 보기는 국민 상식에 비추어서 어려울 거 같고 그런 것들이 신임 행장, 신임 회장 오신 이후에 벌써 1년, 2년 가까운 시절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 내부에서도 감사팀이 됐건 검사팀이 됐건 알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였다고 저희가 보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 그런 사후적으로 봤더니 은행 내부에서 그런 말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다른 경로로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한 4, 5월 중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5월 이후부터 검사에 착수한 건데 검사 착수한 과정에서 확인한 걸 보면 이미 작년 하반기 정도, 작년 한 가을 정도쯤에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은행의 임원진들이 그런 전 회장과 관련된 대규모 부당 대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상황들을 저희가 확인했고. 심지어 금융지주조차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는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너무나 당연히 그게 법적 의미 이런 걸 떠나서 당연히 저희가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 그리고 정부 초반부터 이런 제왕적 지주 회장 제도가 갖는 문제점이라든가 그걸 바꾸기 위한 지배 구조 개선 방안이라든가 심지어 책무 구조 등 다양한 제도들이 논의되는 와중이었는데 그런 일이 불거진 게 있다면 너무나 당연히 아주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그게 금전적 제재가 됐건 뭐가 됐건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은행 내부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자기들도 절차를 진행한 건 있는데 해당 담당자가 퇴사할 때까지 기다려서 퇴직금 다 줬는지 어땠는지 퇴사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일종의 수습 형태의 그런 절차를 거친 걸로 저희가 사후적으로 판단했고 그렇다면 과연 벌어진 일은 전 경영진에서 벌어진 문제지만 벌써 이미 새로운 지주 회장 체제, 새로운 은행장 체제가 1년이 훨씬 넘게 지금 지속된 와중에 이런 것들을 수습하는 방식이 과거와 같은 구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나라는 것에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저희 감독기구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그전과 같이 저희가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지주가 됐건 우리은행이 됐건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뭔가를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그것들을 검사에 임한다든가 내지는 진상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그런 인식이 저희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김대홍 : 그렇다면 현 집행부죠. 임종용 회장이나 조병규 행장에 대해서도 결과에 따라서 처벌이나 제재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복현 :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상할 수 있는 권한들을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게 대상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한테 법상 보고해야 되는 것들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것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지금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개별건에 대한 대응도 문제지만 금융지주회장 내지는 은행장 등 고위 내부자들의 윤리의식이라든가 기업 문화 내지는 금융권에 계시는 임직원분들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일종의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의식이 있어야 될 분들 입장에서 과연 저런 것들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감독당국으로서 제도가 됐건 문화개혁이 됐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지금 보면 KB 금융지주 그다음에 KB국민은행에 대해서도 감사 들어간 거 같던데 이것도 우리은행과 관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복현 :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회사의 여신, 여신은 결국은 일종의 영업과 관련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드리고 여신 자체는 관여 최근 몇 년 동안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와중에 지금 불거진 걸 보면 수백억대의 여신 사고 내지는 친인척에 대한 여신 공급 등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어도 어떤 문화로서의 적절한 여신 운용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여신 부분에도 강하게 지금 저희가 그런 감독권을 행사하려는 계획인 거고 특히나 KB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발생한 ELS 등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사태의 가장 큰 어떤 부분이 KB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금융이라든가 KB 어떤 특정 그룹이라든가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팽배해 있는 그냥 조금 그 순간만 피하면 되고 말지 약간 이런 식의 문화들이 어떻게 우리가 문화적 어떤 개선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것들을 은행권 내지는 금융권에서 호흡을 같이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관련해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쉽게 말해서요. 보면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금융사고 이거에 대해서 경영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논의도 되고 도입해야 된다 하는데 원장께서는 찬성 입장이신가요?

이복현 : 현행 우리 노동계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공과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다만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제도가 필요한 건지 어떤 건지를 논의하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작년에 우리 지배구조법을, 금융 지배구조법을 개선해서 책무 구조라든가 내지는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또는 각 임원들에게 적절한 형태의 책임을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 중이기 때문에 한번 제도적 측면에서는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금융권에 계신 임직원분들이 지금까지 발생한 것과 관련돼서 자기의 책임으로 느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추진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도도 제도지만 뭔가 이거를 무슨 제도를 만들더라도 사실 생각이라든가 운영의 방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문제가 쉽게 바뀌진 않는데 금융권이 과연 저희가 국민들이 내지는 우리 당국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만 모면한 다음에 또 늘어난 수익으로 좋은 어떤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든다는 게 중점인 건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불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인 어떤 운영 그리고 추가적인 제도 개혁의 노력 그리고 더하여 금융권 문화 개선과 관련된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이거네요. 금융감독원에서 뭔가를 감독하고 지적하고 제재하기 이전에 금융권 스스로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같아요.

이복현 : 그런 의식이 만약에 있었다면 저런 전 회장의 등과 관련된 불법을 저렇게 은폐를 했다고 국민들이 오해했을 정도의 처리가 있었던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겠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그런데 전통 금융권 지금까지 얘기한 은행뿐만 아니라 신종 금융권 쉽게 말해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중국에 알리페이에다가 고객 신용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복현 : 카카오페이가 본인들의 물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제휴해서 알리페이의 망을 사용하는 결제를 할 때 필요한 정보를 넘기는 것들은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카카오페이가 넘긴 거는 그거는 의혹이 있는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도 인정하는 건데 카카오페이가 갖고 있는 모든 고객들의 카카오 아이디, 이메일 그리고 휴대폰 번호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충전, 사용, 송금, 결제 내역 전부를. 저도 사실은 알리페이 제휴 서비스를 이용하진 않지만 저나 우리 기자님 의 모든 정보를 넘긴 거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를 떠나서 게다가 그게 또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이런 고객 신용 정보 관리 운영과 관련돼서 뭐랄까? 그게 법 위반을 떠나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사실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걸 점검해볼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제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고객 정보라는 게 꽁꽁 묶여서 암호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는데 금감원 생각은 다른 거 같던데요.

이복현 : 복호의 정도에 따라 사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쉽게 복호를 풀 수 있는 정보고 실제로 카카오 측에서 추가적으로 알리페이에 제공한 다른 정보에 비추어 보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쉽게 복호 작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인 거고 물론 이게 업무 위탁이다. 아니다.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거꾸로 알리페이 측에서 이거를 받은 이유는 한국 고객들의, 선회하더라도 한국 고객들의 특정 고객들의 어떤 소비 패턴이라든가 내지는 자금관리패턴 등등을 지금 보기 위해서 보낸 거고 그렇다면 그게 받은 알리페이 입장에서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그냥 복호화 해서 저장해두려고 한 마찬가지이 아니라 그것들을 풀어서 운영하려는 목적 같은 게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 그건 법률적 공방 과정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법적 그런 논쟁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싸움의 문제인 거지 큰 틀에서 그거를 왜 갖고 갔는지. 그거를 보내는 게 맞는지. 내지는 국민들이 그거를 허락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게 우리 제도에서 용인할 수 있는지. 크게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네이버 페이하고 토스는 어떻습니까?

이복현 : 저희가 점검 중이고요. 주요 페이라든가 주요 빅테크의 개인정보운용과 관련해서는 점검 중이고 아마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도 말씀드리는 건 사실 카카오페이를 제재를 해야 된다. 제재를 엄정화 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지만 이번 기회를 빌려서 소위 빅테크 내지는 페이 업체 등의 고객정보 관리의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 티메프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빅테크와 관련된 어떤 감독체계, 정비 문제 이런 것들이 한번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대홍 :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계부채와 우리 은행 부당대출 의혹 그리고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등 국내 경제 금융의 주요 현안들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기업 지배구조개선 등 금융시장 발전 방안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아직도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올해 2월 금융당국은 밸류업 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성적인 한국 증시 저평가,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천명을 했는데 관련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우리 증시가 저평가됐다. 그래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벨류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어요, 계속. 금투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먼저 여, 야 당대표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당대표 모두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조만간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민생 현안을 가지고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슈로도 아마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원장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 한번 해보시죠.

이복현 : 저는 전망을 하는 위치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는 뭐 그게 정치권이 됐든 내지는 정부를 보좌하고 도와야 될 위치가 있어서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한 가지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의 대원칙에서는 이견이 전혀 없고 저도 사실은 한때 회계사 업무등을 하면서 과세 관련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고정소득, 이자소득과 관련된 그런 고정소득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금융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고정소득에서 오는 어떤 그런 수익과 배당소득이라든가 자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국민들게 부동산에 너무 몰빵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성장산업이라든가 내지는 장기적인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처지인 거고. 그런데 그게 나라 전체로 보면 사실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성장자본이라든가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이자소득으로 10원 버는 것과 그런 데에서 배당소득으로 10원 버는 것들을 같이 취급하는 게 맞는 지에 대한 과제 철학적 문제. 또 하나는 우리가 배당 소득이라든가 캐피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 것인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 이득에 대해서 똑같이 10원을 번다 하더라도 위험 감수 부분에 대한 보상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반도체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그런 기업이 많은 노력을 할 때 세제 혜택을 드리거나 나지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드린 것뜰은 결국은 같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투자를 하는 국민들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의, 어떤 미래성장 기업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미래성장의 자금에 도움이 되는 국민들께는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의 금투세, 지금 현행 논의되고 있는 설계된 금투세에 그 철학이 반영이 돼 있는 건지 안 반영이 돼 있는 건지. 그 부분은 국민들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홍 : 원장께서는 금투세 말고도요. 우리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는 한국적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 금감원이 두산그룹 기업 합병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어요. 이거는 왜 거신 거죠?

이복현 : 제동을 걸었다. 저희는 저희가 뭐를 어떤 권한과 어떤 역할이 있냐 하면 기업에 사업 분할 내지는 사업 분할을 통한 합병 이런 과정에서 서로 주주들이라든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어떤 자산을 취득하게 되니까 그 새로운 자산 취득과 관련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기업에 있는 것이고 그 증권신고서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국민들께 그 증권신고서가 배포가 되면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 건지. 예를 들어 두산 밥캣의 주주가 됐든 상대 다른 합병 대상 기업의 주주들이 그거를 보실 수 있게 되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구조개편.. 기업의 구조개편은 기업 전체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진 거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맞아야 되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투자의사결정,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합병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내지는 그거에 따라서 주식을 지금 팔고 나갈지. 들어갈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국민들, 투자자들 보기에 과연 이 합병 내지는 구조개편이 어떤 의사결정 경과를 거친 건지 실질적인.. 그게 표면적인 목적과 실질적 목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실질적 목적이 무엇무엇인지. 또 그리고 예를 들어 그 과정에서 캐시플로어가 있는 상당한 밥캣의 자금이 다른데 쓰인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재무적 위험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충분히 우리 투자자들이 그거를 갖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안 요청을 한 겁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요. 시청자분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어렵기도 하고요.

이복현 : 죄송합니다.

김대홍 : 저희 KBS 기자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복현 : 네. 보겠습니다.

김대홍 : 저러한 이유 때문에 금감원에서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위법행위가 없는데 금감원이 벨류업을 명분으로 권한을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복현 :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증권신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희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합병 여부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에서 주총에서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다양한 논란들, 사실은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특히나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 기관 투자라든가 대규모 금융투자자들은 그런 말씀을 주로 많이 안 하셨는데 최근에는 해외 유수의 어떤 금융기관이 국내 주식투자를 하거나 내지는 심지어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이거 주식 보호 자체가 너무 미비한 거 아니냐 등등 그리고 여기에서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신 포인트는 저게 시가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과거 합병.. 합병 비율 등에 있어서 사실은 원래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합리적.. 효율적 시장에서는 무조건 시가가 모든 걸 반영하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워낙 그전에 그러니까 적정한 평가 가치를 임의로 하도록 저희가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그룹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가치가 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치로 지금 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금 시가를 한 것인데 지금 또 문제점은 시가에 대한 합병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든 게 다 합법이고 모든 게 다 면죄부를 주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로서는 그룹사 합병 과정에서도 시가 합병보다는 공정한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불만이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뭐 사법적 구제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제도적 문제의식이 또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그 문제적 의식의해야 운영과 관련돼서는 과연. 지금도 사실은 예를 들자면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할증, 할인이 가능한 것들이 현재 법에서 지금 허용이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다양한 주주의 그런 목소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경영진이 좀 들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최근에 아예 활동을 좀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저렇게 큰 어떤 구조개편이라든가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과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젠슨 황이 됐든 누가 됐든 사실은 기업의 향후 목표를 CEO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이복현 : 그런 노력들을 우리 기업들, 특히나 지금 두산이 문제가 더 있으니까 두산의 경영진이 투자자들한테 하셨는지 한번 그것들은 제가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김대홍 :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보면 이사들이 있는데 이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일까? 보면 지금은 회사. 어쩌면 대표. 오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원장께서는 이사들의 충실 의무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주주까지도 해야 된다. 이사들은 주주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던데 이건 어떤 얘기죠?

김대홍 :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상법 얘기를 길게 드릴 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상법 상의 무슨 선관임이라든가 충실 의무를 어떻게 구성하자든가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사실은 그게 이름이 충실의무화가 됐건 주주에 대한 고려라든가 주주 이익의 배려가 됐던 사실 지금 최근에 우리 기업들의 의사결정가 관련돼서 시장에서 많은 불만은 무슨 결정을 할 때 구조적인 필요성 오케이.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다만 그 과정에서 그게 지배 구조.. 경영권이 없는 다른 주주에 대한 이익이 충분히 보호가 된 건지. 그 분들의 이해를 고려를 충분히 한 건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고 그게 합병이라든가 물적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소위 MNA 이슈 등 제한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사라든가 그 그룹의 회사의 경영진이, 이사회가 되겠죠, 법상으로. 이사가 이사회가 그런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주주들의 이익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인이 우리 법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은 다수의 어떤 회사법 학자라든가 실험에 참여하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김대홍 : 티메프 사태. 이것도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피해자들을 KBS 기자가 직접 만나봤어요. 그 리포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김대홍 : 네. 보겠습니다.

김대홍 : 티메프 사태 피해 규모가 정부에서는 1조 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그거 아니다. 1조보다는 넘습니다.

김대홍 : 1조보다 넘습니다.

이복현 : 훨씬 넘는다고 얘기하고.

김대홍 : 훨씬까지는 아닌데 조금 넘습니다.

이복현 : 2조 얘기도 나오던데.

김대홍 :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현 : 2조는 아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부가 티메프 사태를 은폐, 축소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이복현 : 저희가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초반에는 사실은 티메프 쪽에서도 저희한테 제공한 자료가 약간 신뢰성의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금융감독원이 해당 재무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그거를 확인을 했고요.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1조 3천 억 내외 정도 수준이 된 것 같고 물론 작은 자회사 관련된 추가적인 몇백 억 정도의 이슈가 있습니다만 큰 금액에서는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고 물론 1조 3천 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저희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자분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초반에는 소비자들. 예를 들어 뭐 물건을 구매했는데 못 받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응 문제가 제일 컸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지금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카드사라든가 PG사를 통해서 환급 조치를 많이 받으셨고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상품권이라든가 여행 상품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데 그것들은 법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정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원을 통해서 지금 분쟁조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들도 합리적으로 나름 기준을 잡아서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는 것들은 판매자들 중에서 거액을 판매했는데 못 받는 분에 대한 조정 문제가 남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유동성과 관련돼서는 긴급 유동성 지원해서 그분들이 대금의 정산주기가 오더라도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는 중이고 나머지 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논의 중입니다.

김대홍 :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금감원이 이 사태를 이미 오래 전에 알고 있었다. 2년 전에 경영개선협약 맺은 거. 그래서 야당 의원들 보니까 이번 사태는 뭐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해요. 야당 의원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게 짧게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질문드릴게요. 짧게 얘기해주시죠.

이복현 : 사실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대형전자상거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존재하지 않던 어떤 운영 방식이라서 일종의 IT와 상거래 유통이 결합된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금융결제망이 결합된 금융과 상거래와 IT 등이 결합된 이런 형태다 보니까 과거 저희는 과거 법 설계가 금융위, 금감원은 지급 결제망의 완결성. 예를 들어 지급 결제가 예를 들어 누가 100원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50억만 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자금의 이동의 완결성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한정된 권한이 있었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제도 설계에서 그러니까 관리감독 체계에 미비점이 있는 건 맞는 것이고 저희가 자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재무제표의 문제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봐서 그것들을 계산해달라. 그리고 왜냐하면 결국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한테 예를 들어 그값어에 대해서 이행 명령을 한다거나 내지는 직접적으로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형태의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전체의 그런 규제 공백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게 좌우 정부를 떠나서, 전 정부와 지금 정부를 떠나서 되게 아시다시피 지난 한 15년 동안 저희가 IT를 기본으로 한 어떤 신산업 육성이라든가 창의적 기업의 어떤 그런 혁신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노력한 거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지금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충분히 예를 들어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누구를 일방적으로 비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런 제도에 비추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더 본격적으로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부동산 PF 이 얘기도 저희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6월이었죠?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는 최종 기준안 마련한 이후에 상황 어떻습니까? 6월 마련한 이후의 상황 어떻습니까?

이복현 : 사업성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각 업권별로.. 저희가 사실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기는 한데 단순히 금융업권만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금융 등의 투자를 한 전국의 4천 여개의 PF사업장을 다 전체 대사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건설사가 시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시행사가 들어있는지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데에 대해서 사업성평가기준을 대신해서 금융권에서 사업성평가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저희가 그거를 분석을 해서 관리 중이고 그에 따라서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장들은 어떻게 정리를 할지. 그거를 경공매로 넘길지 내지는 재 구조화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정리 계획을 제출 받았고요. 경제계획상 보니까.. 사업성 평가 자체는 금융권에에서 상당히 꽤 건실하게 해주신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정리 계획 중에서 보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방치된 일종의 그런 브릿지론 형태.

김대홍 : 그렇죠.

이복현 : 인허가도 안 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다른 어떤 리파이낸싱을 하겠다는 형태로 저희한테 약간 좀 쉽게 수용하게 내 주신 그런 형태의 의견을 주신 게 꽤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각 ** 점검 중인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실은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면 올 9월달, 10월달 사이 일부 경공매가 되거나 내지는 추가적으로 충당이 되고 또 MPL을 통해서 넘어가는 물건들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면 금융권에서 부실을 정리하게 되고 그러면 부실 정리에 따른 추가적인 여력이 생겨서 그 여력들을 지금 얘기하는 어떤 부동산 공급 파트가 됐건 어디 파트가 됐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노력 중이고 앞서 사실 가계부채 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김대홍 :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복현 :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계부채.. 그러니까 수요 측을 너무 강하게 조이다 보면 지금도 위축돼 있는 비수도권 부동산 등에 대해서 거의 아무도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일종의 저희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다양하는 정책 목표가 있는 와중에서 수요를 너무 줄이게 되면 건설사에 경색이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2단계 ** 연기 등 이런 것들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내지는 9월에 재구조화 내지는 ** 추진 다 맞물려 있는 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는 천장도 닿으면 안 되고 바닥도 닿으면 안 되는 사실 이런 형태의 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위아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저축은행하고 마찰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이것과 관련해서요.

이복현 : 마찰이라기보다는 아마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이.. 과거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 겪고 다양하게.. 사실 그리고 저축은행은 지난 한 3~4년 동안 저축은행 업권에서 이익을 부동산만 관련해서 20조가 넘게 벌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충당해달라고 하는 금액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남은 금액이기는 한데 개별 CEO 내지는 개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예전 같으면 한 3~4년 정도 버티면 부동산 가격 또 다시 2배 오르고 또 다시 3배 오르면,

김대홍 : 그렇죠.

이복현 : 지금은 부실로 보이지만 그때는 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우리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라. 약간 이런 좀..

김대홍 : 버티기. 좀비라고도 하죠. 좀비.

이복현 : 그게 좀 숨어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러니까 원칙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계적으로 볼 때 적정한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분식회계거든요, 나쁘게 보면. 분식회계에 준하는 수준에 따라 준하는 정도로 사실은 적정 가치가 평가가 안 된 것들은 적정가치를 평가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매각 등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향후 2~3배의 부동산이 뛰는 것들은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지금의 가계부채 수준이라든가 향후 경제 성장이라든가 동력 측면에서 저희가 용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림은 과거 일부 시기에 기초한 거지 실제로 앞으로 거시경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저축은행 업권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원장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산화요. 실손보험 전산화. 그런데 이게 10월 25일날 1단계 시행되는 것 같은데 전산 시스템하고 아주 작은 병원, 연계가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복현 : 이게 사실윤 4천만 우리 실손보험 가입자들, 저를 포함해서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30여 개가 넘는 보험사와 중개위원을 통해서 지금 수천 개의 의료기관들을 연결해야 될 문제인데 전산 시스템 구축은 지금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뭐.. 어쨌든 어느 정도 규모의 대흥 병원 내지는 병 의원 규모가 어느 정도 이 전산에 빠른 시일에 들어갈지에 대한 문제가 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여러 가지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힘들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이거는 별도로 국민들께서,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께서 사실은 쉽게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를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고 또 거꾸로 이거를 통해서 의료계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저희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감원장으로 2년 2개월 이제 벌써 지난 것 같아요.

이복현 : 네.

김대홍 : 처음 올 때 검사 출신 또 나이 최연소 가능하겠냐. 했는데 잘 지금 진행하는 것 같은데 느낀 점 뭡니까?

이복현 : 어쨌든 느낀 점은 제가 막연히 금융라고 생각한 것들이 단순히 금융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과 지금 연결 돼 있다는 그런 점을 느꼈고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고 국민들이 그리고 많은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무언가를 그냥 저희끼리 알아서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에 대한 사과를 구하고 내지는 어떤 것들은 사실 두 가지를 다 달성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분들게 다 대출을 드리면서 주택 가격을 안정 시킬 수 있는 이런.. 이런 유토피아적인 어떤 해법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거 안정을 취하면서 실수요자들한테 자금을 공급하는 와중에서, 본인들이 사실은 원하는대로 이게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 당국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다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가계대출이라든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정부 당국은 과거와 같은 과거 뭐 예를 들어 19년이나 20년과 같은 부동산 급등과 같은 상황을 용인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그것을 강하게 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 사실 실수요자분들에게 고통을 드리면 안 된다는 것도 목적 함수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당국의 입장이 이렇게 강하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오른 것처럼 그런 정도 추세로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특정 지역 집값이 그렇게 오르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큰 부대를 부담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오늘 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현 : 네. 고맙습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